중국, 미국의 ‘중국 인권보고서’에 “인권이 정치쇼 도구 전락” 맞대응

이길중 0 0 2시간전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배역을 맛깔스럽게 소화해 유명해졌다”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어떤 배우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얼굴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유명해졌다거나, 유명세를 얻었다고 한다. 둘 다 비슷하게 좋은 의미를 담은 듯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유명세’란 단어다. ‘유명+세’로 이루어져 있어 ‘유명’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뒤에 붙은 ‘세’가 문제다. ‘기세’나 ‘세력’에 쓰이는 ‘권세 세(勢)’가 아니라 ‘세금 세(稅)’이기 때문이다. 유명해지는 바람에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이다.
세금, 주로 ‘부담’이 붙어 다닐 만큼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이다. 세금 납부의 의무라는 강제성 때문인지 언제나 예민한 문제이자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런 세금이 뜻에 붙어버린 ‘유명세’이니 달갑지 않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거나 뜬소문이 돌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악플’에 시달리는 것도 그 예가 되겠다. 불편이나 나쁜 경험을 의미하기에 ‘떨치다’ ‘얻다’ ‘날리다’ 등이 아니라 ‘치르다’ ‘따르다’ ‘시달리다’ 등과 어울린다. ‘유명세’ 대신에 ‘명성’이나 ‘이름’을 넣으면 본래 의도한 좋은 뜻이 된다. 가끔 ‘유명세를 좇았다’라는 표현을 보기도 하는데 유명세는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이 아니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
한편 ‘세금 세’가 잘못 붙은 단어들이 한때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 생활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란 뜻의 ‘요금’을 붙여 ‘전기요금(전기료)’ 등으로 써야 했다. 그런데 “전기세가 나왔다” “수도세를 냈다” 등이 입말로 사용되다 보니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 이르는 말로 표준어 자리를 차지했다.
‘유명’과 ‘유명세’처럼 한 끗 차이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말들은 조심스럽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뜻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쓰려는 이 단어, 혹시나 뜻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약 25%로 전망했다. 회담이 성공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묻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25% 정도 있다”고 말했다.
휴전·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가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 사실을 묻자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반대로 휴전·종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도 “강력한 협상수단”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백악관이 예고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며 “(단독보다는) 공동 기자회견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3자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장소로는 알래스카 등 3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뭔가를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다”라며 휴전·종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경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만나 러·우 전쟁 휴전안을 논의한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이어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라며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났다”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며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분수를 지킴)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이 전 장관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 때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하라고 했다”며 “그 말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상민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돼 버렸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하기사 초상집 상주(喪主)라도 하겠다고 윤통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 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문수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에서 농성하는 중에 다리 찢기 등의 체조를 하고 속옷 차림으로 잠을 청한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