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받기 오늘의 인사-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외

이길중 0 0 2시간전

무료음악다운받기 ■국토교통부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윤규식 최승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 김성균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상열 △경영지원본부장 안병영 △전력정책연구본부 원전정책연구실장 김창훈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집단에너지연구실장 윤태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수소경제연구단장 강병욱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장 박진호 △〃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장 신힘철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팀장 정민 △〃 예산기획팀장 남규민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팀장 김성건 △〃 운영지원팀장 이화정
■KR투자증권 ◇신규 채용 △투자개발팀 전무 심범용
■스포츠서울 △부사장 겸 기획취재본부장 곽재우
■파이낸셜뉴스 △뉴욕특파원 이병철 △금융부 부장대우 홍창기
■쿠키뉴스 △편집국 국장 김성일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8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은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 현재는 신중 모드”라며 “동생에게 악역을 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와 김정은의 최근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전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남측의 대북 긴장 완화 및 평화 추진 정책에 대해 “어리석은 꿈” “헛수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 행사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태 전 처장은 “김정은이 할 말이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은 향후 벌어질 국제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들이 쭉 있다”며 “여기에서 북한 관련 여러 문제가 논의되는 것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북측이 한국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정은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화답이 나올 것”이라며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때는 계속 지켜볼 것 같다”고 답했다.
태 전 처장은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구조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통일 정책을 뒤집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대단히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북한이 가장 힘들었을 때라 남북관계에 정말 목말라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러시아라는 큰 우군이 북한을 매일 찾아온다”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만 잘 뛰고 있으면 남북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살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시간상으로 쫓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안 나갈 것이니까 핵 동결이나 위기관리 같은 군축을 목표로 둔 회담을 하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은 실리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태 전 처장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가 후계자인지에 대해 “지금 그 시그널(신호)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김주애가 단독 행동을 하느냐, 북한 언론 출판물에 김주애 공식 직함이 나오느냐가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책정됐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전격 내정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으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감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