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감독 [속보]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특검 첫 출석…혐의자 축소·기록회수 관여 조사

이길중 0 0 3시간전

음향감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다”고만 답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당시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기는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는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를 도로 회수해 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해 기록 회수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8월에 있었던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 사유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부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24조6000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한 뒤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6배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이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5조5000억원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어난 점도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4% 증가했으며 연율로 환산 시 2.8%”라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다.
2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120조2000억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