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신대지구전세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착수

이길중 0 0 3시간전

순천신대지구전세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즘 이 사람을 빼고 K팝을 논하긴 어려울 것 같다.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빈스(Vince) 얘기다.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곡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18일 오전 10시 기준 멜론 ‘톱(Top) 100’ 차트 상위 10위 안에 그가 이름을 올린 곡만 4개다.
이번엔 그가 직접 가수로 나선다. 이날 발표하는 디지털 싱글 ‘차차차’를 통해서다. 가수로서는 <더 드라이브>(2023) 발매 이후 1년 9개월 만의 컴백이다. 신곡 공개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차차차’는 부드러운 멜로디 위에 경쾌한 라틴 차차 리듬을 더한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다함께 차차차”라는 노랫말이 반복된다. 실제로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1991)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다함께 차차차’ 작사·작곡가로부터 사전 허락도 받았다. 설운도가 뮤직비디오에 카메오 출연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아쉽게도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빈스는 밝혔다.
‘차차차’는 지드래곤 피처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지드래곤은 피처링 부탁에 선뜻 응하며 “너 스타가 되고 싶니?”라고 했고, 빈스는 “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빈스는 “지드래곤 피처링이 1안이고 유일한 선택지였을 때 지드래곤 형이 바로 해준다고 했다.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다”며 지드래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빈스는 더블랙레이블의 다른 프로듀서들과 함께 <케데헌> OST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 작업에 참여했다. 두 곡 모두 작품에서 인기 K팝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보이즈가 부르는 노래다. 특히 ‘소다 팝’은 발랄한 곡으로 만들어달라는 영화 제작진의 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초안을 가져가자 “더 발랄해야 한다”는 피드백이 돌아왔다. 여러 수정 과정 등을 포함해 곡 작업에 약 2년이 걸렸다.
<케데헌> OST 성공은 애니메이션 흥행 덕이 컸지만, 더블랙레이블의 장점이 빛을 발한 거라고 빈스는 짚었다. “누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 프로듀서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테디 형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끼리의 시너지도 많이 나타나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케데헌> 속편을 제작한다면, “1편에서 우리의 시너지가 있었으니 2편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빈스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다가 3학년 때 뮤직비즈니스학과로 전과했다. 졸업 당시 나눠준 팸플릿에는 과별 연봉 순위가 적혀 있었는데, 뮤직비즈니스학과가 맨 아래 있었다. ‘큰일났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겠다’ 싶었다.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겠다며 로스쿨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다시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끈 건 테디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빅뱅·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 테디가 더블랙레이블을 설립할 때쯤, 빈스의 음악을 음원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당시 테디는 이미 유명 인사여서 부모님도 “테디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에 진로 변경을 허락했다. 빈스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가 사실 <케데헌> 잘된 것보다 기뻤을 수도 있다”며 “진짜 아무런 비전 없이 재밌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 ‘길이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테디와 일하게 된 그는 선미 ‘가시나’(2017), 블랙핑크 ‘프리티 새비지’(2020), 빅뱅 ‘봄여름가을겨울’(2022) 등 작업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왔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곡은 리사의 ‘머니’(2021)라고 한다. 그는 <케데헌> 음원 수익 등이 정산되려면 약 1년이 걸린다면서 “금전적으로 성공을 체감하려면 내년에 다시 인터뷰를 잡아야 될 거 같다. 그땐 제가 좀 더 블링블링하게 나타나겠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빈스는 미국 가수 퍼렐 윌리엄스를 보고 꿈을 키웠다. 그가 꿈을 이루는 동안 K팝의 위상도 달라졌다. 그는 “예전엔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동경해왔는데, 이젠 K팝이 인기가 많아져서 해외에서 먼저 작업하자고 제안이 온다”이라며 “우리가 무조건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과)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한다.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