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보기 ‘김건희’ 언급 없이 ‘집사’ 김예성 구속…특검, 둘 다 불러 ‘연결고리’ 찾기 주력

이길중 0 0 2시간전

최신영화보기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하면서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구속영장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관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푸틴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점령 못한 지역까지 포기 요구트럼프, 호응하며 유럽에 전달오늘 젤렌스키 만나 압박 전망관세 등 대러 제재 언급도 안 해사실상 푸틴에 ‘전쟁할 자격’ 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석탄·철광석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거부를 넘어 점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 합의를 스스로 폐기했다.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성과 전혀 없는 회담” 평가…일각선 “외교적 해법 물꼬 튼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되풀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가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실, 정부, 의회 등 지도부 회의를 열고 “(알래스카) 방문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적대행위를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이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