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문제 논의 미룬 트럼프·젤렌스키···‘푸틴과 3자 회담’으로 넘겼나

이길중 0 0 3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끝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안보보장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영토 교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휴전 여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 등에 대한 유럽 지도자와 러시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유럽 지도자 7명과의 확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다만 확대 회담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후 이뤄진 모두 발언을 통해 양자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완전한 포로 교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영토 양보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를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전 여부와 영토 협상을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과의 확대회담도 앞으로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럽 지도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추가 협상에 앞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보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하더라도 제1 방어선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최씨와 최씨의 부모는 2심 선고 직전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벌어진 폭발물 소동은 앙심을 품은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400여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왼쪽 사진)와 장동혁 후보(오른쪽)가 당대표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문수 과반 실패 관측 속전한길 비호·‘찐윤’ 우호장동혁, 결선 상대 급부상
당원 투표 비중 높은 데다특검 수사 압박 위기감‘쇄신보다 단결’ 힘 받아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 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용한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존 일정보다 하루 연장돼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속개회의(INC-5.2)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산업계·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의장이 13일에 내놓은 초안에는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 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15일 문서는 13일 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았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협상장 밖에서는 이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환경을 주제로 설치미술을 10년간 이어온 아티스트 벤자민 폰 웡은 ‘인간 건강’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너무 직설적이고 분열적인 주제가 됐다. 협상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이며, 협상장 안팎에서 잊히기 쉬운 ‘인간 건강과 권리’를 되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건 희망이다. 움직이고 시도하면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의 야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네바 협상장에서 다수 국가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 국가는 20~25개국 수준에 불과했다. 다수 의지는 이미 생산 감축·화학물질 규제·보건·절차적 개혁에 모이고 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협상 말미,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