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주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40만원 시에서 쏜다

이길중 0 0 3시간전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사 비용 등의 부담 완화와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청년 플랫폼(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5년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 조사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9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시민이다. 대구시는 약 1만6000명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사회조사는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 노동, 교육·훈련, 주거·교통, 여가, 구·군 특성 항목 등 7개 부문에서 5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주관적인 생각과 만족도, 불만족 이유, 개선 과제 등을 묻게 된다.
전문 조사업체 관계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방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주요 관심사 등 변화상은 지역정책 개발을 비롯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 및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분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쯤 확정·공표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계”라면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는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12월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전할 곳이 마땅찮은 점을 들어 퇴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9일 인천청담고등학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12월31일까지 퇴거하라”며 공문을 보내왔다.
청담고는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330㎡)에 입주한 뒤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이다. 2011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학생 43명에 교사 11명, 강사 10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측은 “4개월 만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이전 시 예산 확보와 시설 마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는 물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송도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했다”며 “12월까지 퇴거 명령을 한 것은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담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은 자연과 도시, 지역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해 용적률 299.73%, 최고 높이 28층(82m)으로 877가구가 들어선다.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