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지고 미뤄지는 12·3 내란 재판, 어디로 가야 하나

이길중 0 0 4시간전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곳이 폐업했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술집이었다.
술집은 1년 전보다 매출이 9.2% 줄어들었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이 많이 부진했고,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약 708조원에서 1년 새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금융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432조8000억원으로 59.8%,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290조7000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총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10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KCD 측은 3분기에는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며 일부 업종에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KCD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조사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의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정했다.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시험 가동 중이던 에어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A씨(50대)를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얼굴과 몸에 크게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15일 만인 14일 오후 7시 40분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교토국제고는 19일 오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고시엔 8강전에서 야마나시현 대표 야마나시가쿠인고에 4 대 11로 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교토국제고는 1회초 선취점을 내며 좋은 출발을 했으나 야마나시가쿠인고 타자들이 교토국제고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를 공략해 대량 득점했다.
교토국제고는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에 진출한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며 작년 처음으로 우승했다. 학교 규모가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교토국제고 교가 가사는 한국어이며 “동해 건너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서도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일본 공영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중계됐다.
일본에서는 여름 고시엔과 선발 고등학교 야구대회인 ‘봄 고시엔’이 고등학교 야구대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두 대회 중 여름 고시엔 역사가 더 길고 전국대회 참가 팀도 더 많다.
■외교부 △정보화담당관 강혜정 △개발협력과장 김지수 △대북정책협력과장 서기원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장 송강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이데일리 △기획취재팀장 박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