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MMORPG ‘삼성생명 회계 논란’ 여권, 내일 토론회 개최···신임 금감원장 입장도 주목

이길중 0 0 3시간전

저사양MMORPG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광복 80주년 기획-기억을 역사로
(상)2030 ‘대일관 대해부’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반면 10명 중 6명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의 등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7.6%였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6%에 달했다. 또, ‘식민지배와 수탈을 알릴 수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문화 협력 필요성 등과 관련 2030세대내 연령별·성별간 큰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58.1%를 차지했다. 다만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해 같은 세대내에서도 인식차가 컸다.
이같은 호감도 차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판단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다.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차에도 2030 세대 대다수는 개인적 ‘호감도’를 국가 간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로는 역사문제해결(44.2%)이 경제·기술 협력(14.14%), 안보협력(14.4%) 등을 앞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조사 참여 URL을 발송해 진행한 웹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였다.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30 세대의 ‘일본관’을 가장 폭넓게 살핀 조사다.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41)는 요즘 지하주차장이 있는 복합쇼핑몰만 골라 다닌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를 피해 한나절을 보내기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서다. 최씨는 “예측불허 날씨에는 주차장이 실내인지 야외인지가 중요한 선택지”라며 “펄펄 끓는 야외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옷이 젖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지하주차장을 갖춘 교외형 복합몰을 찾아다니는 ‘찐몰캉스족’이 늘고 있다. 지하주차장 유무가 올해 쇼핑가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로 떠오른 모양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송도·대전·스페이스원)과 현대아울렛(동대문·가산·가든파이브·대구)은 모든 점포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4개점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18.0% 늘었다.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경신한 7월 2주차(7~13일)에는 4개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나 뛰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연중 주간 최대인 200만여명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지하주차장은 물론 모든 층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설치했다는 데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폭염·혹한에는 폴딩도어를 닫고 냉난방 설비를 가동해 이상기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고객들이 폭염을 피하는 것은 물론 비오는 날엔 주차 후 우산 없이 매장을 드나들 수 있다”면서 “날씨 예측이 어려운 요즘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아울렛도 전국 22개 점포 중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3개(서울역·부여·남악)에 불과하다. 롯데아울렛 역시 7월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 늘었다.
스타필드는 전국 5개점(하남·고양·안성·수원·코엑스몰) 모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기온이 일평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1~2주차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하남점의 경우 7월1~13일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주중에는 하루 평균 5만5000명, 주말에는 11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신세계프라버티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여름이면 가족이 온종일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피서 명소’가 된다”면서 “스트리트 패션과 백화점 명품까지 취향별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영화관, 수영장 등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전체 5개점 중 여주 1개점만 프리미엄 회원 전용으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시절 뺏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후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확대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올린 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미리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뉴스는 내가 푸틴 대통령을 미국(알래스카)으로 오도록 허락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 내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푸틴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다. 그에게는 미국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만약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기울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리석은 언론 보도”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더 많은 회담을 했고, 유럽 지도자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오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유형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그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선 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않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