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하는법 “북한에 전달된 ‘한강 수로도’ 공개하라”소송···법원 “기밀 지정 적법”

이길중 0 0 4시간전

영화다운로드하는법 21대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2019년 1월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 해양조사원이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과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원이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수로도를 항해 등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전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에서 17일(현지시간)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등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월협의회’, 인질·실종자가족포럼 등 단체는 이날 오전 6시 29분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말 뒤 첫 평일인 이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1번 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 위에 타이어를 쌓아 불을 붙이며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 시위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니르 바르카트 경제산업장관 등 각료들의 자택 앞에서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로 향하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해 되돌아가야 했다.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전국에서 총 39명을 체포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간 휴전 촉구 시위의 상징적 장소가 된 텔아비브 ‘인질광장’에도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많은 인파가 모였다. 시민들은 하마스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빈 유모차에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팻말을 걸고 전쟁 종식을 호소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 배우 갈 가도트(40)도 이날 인질광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저녁 무렵 인질광장으로 향한 행진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은 또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마탄 잔가우커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입수한 것으로 몇 달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속에서 잔가우커는 “계속 소리를 내 달라”며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포괄적 합의나 전쟁 종식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다.
이 같은 대규모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오늘 하마스를 격퇴하지 않은 채 전쟁을 종식하자고 요구하는 이들은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할 뿐”이라며 가자시티 장악 계획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을 앞당기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더는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마스를 무찔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난주 안보내각이 내린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실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12곳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면, 대출이자의 일부(1.2~3%)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울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시는 자동차(부품) 업종은 100억원, 이외 분야 중소기업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음 달 15~1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및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일반업종 1500억원, 조선 200억원, 자동차 300억원, 기술·혁신분야 300억원 등 모두 23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미국 관세 협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부품) 분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이 최근 반대 입장을 보인 교육세법 개정 등에도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