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강의 경찰·노동부, ‘의령나들목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유료강의 지난달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19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2일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의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43분쯤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9)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전기 스쿠터 배터리 충전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취재 결과, 이번 화재 현장에서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전지가 발견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 작지만 전동킥보드보다는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스쿠터 화재는 5년간 31건이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했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전기밥솥만 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m, 세로 6m, 높이 2.4m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 진압하기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영에서 여수까지 시외버스로 3시간이 걸렸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27㎞에 불과한데 4곳이나 경유하니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금은 잊고 살지만 실상 통영의 뿌리는 여수다. 1602년 전라도 여수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통영)이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로 이전하면서 통영이 탄생했다. 1895년 폐영될 때까지 통영은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특별자치구역’으로 존재했다. 여수의 전라 좌수영도, 부산의 경상 좌수영도 통영 소속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들 해안 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했고 그 전통은 19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내내 여수와 통영, 부산 사이에 여객선이 운항됐다. 1971년 4월19일부터는 초쾌속선 엔젤호가 취항하면서 이들 도시 간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엔젤호는 통영~여수, 통영~부산을 85분 만에 주파했다. 고속 운항 시 수중 날개로 선체가 부상하도록 설계돼 있어 2~3m의 높은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했다. 해상교통의 혁명이었다.
그 후로도 교통수단은 더욱 발전했는데 어째서 현재 통영~여수 간 대중교통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일까? 바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해상교통을 버리고 육상교통 수단에만 ‘올인’했기 때문이다. 이 항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여객이 줄어들면서 단절됐다. 바다는 그 자체로 고속도로다. 그런데 거저 쓸 수 있는 바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육상의 도로나 교량 건설만을 고집한 결과 오히려 53년 전보다 두 도시 간 대중교통이 퇴화한 것이다.
이 항로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여수와 부산을 잇는 대형 크루즈가 잠깐 오간 적이 있다. 또 2021년 해양수산부가 여수~부산 항로에 부정기 여객선 부활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무산됐다. 관광과 해상교통 결합 상품으로 뱃길 복원을 시도한 것인데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관광 크루즈와 해상교통을 결합해 성과를 내는 사례도 있다. 포항~울릉도 항로의 울릉크루즈다. 대형 크루즈선 투입으로 연간 140일에 달하던 결항일은 절반이 줄었고 휴지기이던 겨울 관광객도 새롭게 창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 입안하고 정부가 승인한, 남해안의 경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30년까지 10년간 96개 사업에 20조5495억원(기반시설 제외)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 관광벨트 조성, 미래산업 육성, 산업·관광 거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동서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게 목표다. 그에 따라 3개 시도는 남해안 테마 섬 개발 관광벨트, 동서 상생 협력 벨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동서 해저터널 및 남도 2대교 개통 등 육상 도로 교통 개발 계획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 활성화 계획은 없다. 해상교통 활성화 없이 테마 섬을 개발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남해안권에 이미 수많은 도로와 해상 교량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또 육상 도로와 교량 건설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그 육상 도로들만으로 남해안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건설된 수많은 도로와 교량들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이 나아졌는가? 빨대효과만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육상교통은 더 이상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한다.
해상교통 활성화야말로 남해안권 도시와 섬들의 미래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여수~통영~부산의 남해안권 해상교통 복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 뱃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초쾌속선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교통 복원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해상교통과 멀어진 국민의 감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꼭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아니어도 좋다. 해수부에서 여객선 공영제로 여수~통영~부산 간 여객선 항로에 금오도, 사량도 같은 섬들을 포함해 복원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사업자가 없으니 진입 장벽도 없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만이 아니라 53년 전보다 퇴보한 남해안권 해상 항로 또한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쇠락한 남해안 도시와 섬들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바다 고속도로 활용 없이는 섬 활성화도 해양시대도 없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는 자신의 사면을 도운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주 복당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녀 입시비리를 배우자와 공모하고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아 8개월 만에 출소했다.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는 (사면과 관련해) 감사 인사할 분들이나 옥중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지방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다. 지난 15일 새벽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직후 읽은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란 입장문을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일 저녁에는 “가족 식사”라며 된장찌개를 찍은 7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된장찌개가 고급 한우구이 식당의 후식이라고 알려지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온라인에 확산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다음날인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개월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고 적으며 책이 쌓여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지난해 12월 수감돼 8개월 동안 옥중에서 읽은 책들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0월 전후 혁신당 대표에 복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노리기보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저는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출마)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라며 “지자체장으로 가면 정치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는 좀 손해가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