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 10명 중 8명 “폭염 위험” 알지만…절반은 폭염 근무지침 등 “몰라요”

이길중 0 0 4시간전

유사투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폭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절반은 정부 폭염 대응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인지율은 저소득층과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염 인식 및 대응 제도 인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폭염을 ‘매우 위험하다’(39.6%) 또는 ‘약간 위험하다’(40.0%)고 답한 비율은 79.6%였다. 20대(85.8%), 저소득층(87.7%), 미취업자(82.6%) 순으로 위험 체감도가 높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시행한 ‘폭염 대응 근무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0%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31.5%), 고졸 이하(25.2%), 20대(23.4%), 일용직 노동자(34.5%)는 인지율이 평균보다 20%p가량 낮았다.
폭염 피해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는 옥외 노동자(76.4%), 노인(67.8%), 저소득층(37.0%) 순으로 나타났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려면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안내와 맞춤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기획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을 두고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주무 부처들이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 AI 전환(AX)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1차관,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2차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피지컬 AI(AI가 로봇·자율주행 등에 적용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져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회의 사유를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조 AX(제조업의 AI 전환), 피지컬 AI, AI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실제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고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한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첫 과제로 올해 지역의 AI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차관급 정책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동의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각 부처 사업이나 운영 중인 민관 협력체에 연계하거나 협력할 방안을 찾는다.
전문가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데이터·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 부처에 각 부처의 전문가를 추천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 부처는 이날 합의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