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MTS [포토뉴스]기아, 연식 변경 ‘더 2026 카니발’ 출시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 최저견적가를 알려준 대가로 5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B씨(40대)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는 14일까지 교외선 의정부역∼대곡역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코레일은 이날 오후 1시께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14일 첫차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강우량에 따라 운행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경기 북부에 극한 호우가 내리자 안전을 이유로 정오를 전후해 교외선 전 구간을 비롯한 경의선 일산역∼수색역, 경원선 녹천역∼덕정역, 일산선 백석역∼구파발역 열차 운행을 각각 중단했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의선은 오후 1시 25분, 경원선은 1시 45분 각각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일산선도 오후 4시 18분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은 자연과 도시, 지역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해 용적률 299.73%, 최고 높이 28층(82m)으로 877가구가 들어선다.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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