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순위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갑질 교수에…대법 “해임 정당”

이길중 0 0 3시간전

모바일게임순위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력운동은 과거에는 몸 좋아 보이려는 일부 사람들만의 특별한 취미였다. 하지만 이젠 헬스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짬짬이 근육을 단련하는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흔한 모습이 되었다. 근력운동이 일상화된 건 좋은 일이나, 과거보다 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근력운동은 수십, 수백 가지로 다양하고, 자세가 약간만 달라져도 몸에 큰 부담이 오거나 부상의 빈도가 확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운동은 대개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근력운동도 많다. 이런 운동을 한다고 바로 몸이 고장 나는 건 아니다보니 생각 없이 지속하다가 크게 망가지고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문제 안 터진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못된 동작을 권하는 케이스다. 그렇다면 남이 시켜도 ‘너나 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피해야 할 동작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팔이 머리나 어깨 뒤에서 움직이는 운동들이다. 보통은 ‘비하인드 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비하인드 넥 랫풀다운, 비하인드 넥 오버헤드 프레스 등이다. 전자는 공중에 걸린 손잡이를 머리 뒤로 당겨 내리는 등 운동이고, 후자는 반대로 목 뒤에 걸친 바벨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리는 어깨 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표적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간다며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어깨에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 이 자세에서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힘을 내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힘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주변을 감싸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손상되기 십상이다.
두 번째는 ‘싯업’, 소위 윗몸일으키기다. 사실 이 동작은 각종 입시나 국민체력100 같은 공공 영역의 체력시험에서까지 채택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꼭 연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 자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허리를 단련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미 허리가 튼튼한 운동선수나 동호인, 젊고 허리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른 자세로 실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일반인이 여러 횟수로 실시했다가는 허리 통증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기를 권한다.
세 번째는 윗몸일으키기의 하체 버전인 ‘레그 레이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 위로 올리는 동작인데, 과거부터 대표적인 복근 운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동작은 복근에 힘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복근을 수축시키지는 않는다. 복근은 다리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버티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복근을 살리는 운동으로도 비효율적이고, 허리에 부담만 실린다. 실제로 최근에는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다른 복근 운동도 많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흔히 ‘거꾸리’라고 하는 동작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요주의 운동이다. 이 동작은 허리를 위아래로 당기는 ‘견인’이 목적인데, 견인이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지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거꾸리처럼 과도한 견인을 하면 놀란 허리 주변 근육이 반대로 강하게 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뻣뻣해지거나 없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혈류가 머리로 쏠려 혈압이나 녹내장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견인을 꼭 하고 싶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몸을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적당한 각도로 머리 쪽을 낮게 하는 자세로도 충분하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