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계좌개설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이길중 0 7 08.19 06:17

증권사계좌개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방역물품 비축, 의료기관 모니터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5주간 도내 입원환자 중심 표본감시 결과, 주당 발생 건수가 0~3명 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간 발생 건수는 27주차부터 31주차까지 각각 2명, 2명, 1명, 1명, 3명으로 소폭 변동을 보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221개 감시기관에서는 101명, 103명, 123명, 139명, 2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전담 대응기구 59개 팀(총 215명)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계 전문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자문회의도 세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
마스크 20만개, 진단키트 2만개 등 비상 방역물품을 비축한 데 이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26만1000명분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확보된 치료제는 먹는 약 1412명분, 주사제 126명분 등 총 1538명분으로, 1일 평균 사용량(약 6.5명분)을 감안하면 안정적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733곳에 마스크 5만 개, 진단키트 1만 개, 소독제 1만 개 등 총 7만 개의 방역물품을 긴급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45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된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응노와 충남 홍성, 김환기와 전남 신안 안좌도, 유영국과 경북 울진, 전혁림과 경남 통영….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들에게 고향은 작품의 무대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고향하면 생각나는 목가적인 풍경화도 있지만, 고향의 상징이 추상화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과 해방, 전쟁과 분단이 이어졌던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향은 화폭에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기록돼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지난 14일 개막한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남북 분단 후인 1980년대의 풍경화 210여점을 공개한 전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 75명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의 주제가 고향인 것은, 광복 전후 급변했던 역사에 따라 한민족에게 고향의 의미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고향이 ‘되찾아야 할 것’, 해방 후에는 ‘기록하고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떤 이들에게 고향이 ‘그립지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작가의 그림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2전시실에 초입에 각각 위치한 이상범의 ‘귀로’(1937)와 ‘효천귀로’(1945)는 각각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안개가 낀 듯한 주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그려진 ‘귀로’에는 적막함과 스산함이 지배적이라면, ‘효천귀로’는 전봇대처럼 높이 솟은 나무 등을 통해 전보다 진취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응노는 고향 홍성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넓은 평원과 멀리 떨어진 산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화풍을 정립해나갔다. 그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폐허의 서울’(1950년대) 등 전쟁의 참상을, 1960년대에는 ‘당인리발전소’(1969) 등 발전해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등 역사의 기록자로 있었다.
김환기는 점과 선을 반복적으로 찍어 그린 ‘점묘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는 고향 안좌도와 그 앞의 바다, 바다에 비친 달을 주로 그렸다. 유영국은 울진의 산을 기하추상화의 소재로까지 발전시켰다. 그의 ‘산’ 연작이 풍경화를 닮은 반(半)추상화에서 삼각·사각의 형태가 도드라지는 기하추상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복작이는 배와 포구, 건물을 그린 전혁림은 고향의 풍경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두고 온 작가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긴 작품들도 함께 자리한다. 원산에서 결혼했으나 한국전쟁 후 제주도로 이주했고, 이어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 도쿄로 보낸 뒤 본인은 부산과 통영 등지를 오갔던 이중섭의 글과 그림도 공개된다. 그의 1950년대 작품 ‘가족’과 ‘현해탄’(1954) 등은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그려낸 것이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국전쟁 시기 월남한 박성환은 멀찍이 떨어져 봤을 때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추상화 ‘망향’(1971)을 통해 자신의 이상향인 고향을 그렸다. 평양 출신 작가 김원이 그린 1954년의 풍경화 한 점(제목 미상)도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호남과 제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각 지역에서 발굴한 작가들의 작품도 여럿 소개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오지호 등이 몸담았던 경성의 녹향회 외에 대구의 향토회, 부산의 춘광회, 광주의 연진회 등 지역의 풍토와 자연지형을 채색과 붓질의 변화로 표현해낸 작가들의 모임이 지역별로 존재했다. 오지호의 ‘동복산촌’(1928)은 그의 고향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마을 풍경을 밝은 색채로 그려낸 유화다. 자연의 풍경을 인상주의적으로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리움미술관 소장품으로 국내 전시에는 처음 소개된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역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를 계기로 모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 국내 38개 기관과 개인 및 유족이 전시에 소장품을 대여했다.
전시는 오는 11월9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2000원. (덕수궁 입장료 10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