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실용음악 특검, 한덕수 19일 재소환···‘내란 공범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길중 0 0 08.18 23:40

운정실용음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막판 조사를 이어가면서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일(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3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들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부르기에 앞서 이날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도 불러 조사 중이다. 허씨는 한 전 총리 지시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등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날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한 전 총리 주장을 검증해온 만큼, 이번 조사까지 마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 시간) 귀국하는 총 4박 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온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납북 일본인,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의제도 일본이 꺼낼 수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손인사로 나누는 ‘연대와 희망’ (8월11일)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0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농성장 아래서 특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고 지부장이 내려다보는 동안 빙수를 만들어 먹고, 서로 부채를 부쳐주고,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커다란 얼음 위에 드러누워 온몸을 비볐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11일 월요일자 1면은 고공농성장에서 손을 흔드는 고진수 지부장과 농성장 아래서 연대하는 이들의 사진을 아래위로 붙여서 썼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독한 폭염과 폭우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날 1면 사진 아래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의·확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이 눈앞인데 ‘하늘감옥’에 갇힌 노동자의 ‘출소’는 기약이 없습니다.
■ ‘사면’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 연 이 대통령 (8월12일)
이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체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1면 사진은 특별사면 대상 확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시선이 집중된 이날 국무회의의 여러 장면들이 마감됐습니다. ‘단행’ 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의 중 의사봉을 두드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울릴 테고,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 등이 반영된 국정지지율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경’이 표현되는 표정 사진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망치’와 ‘표정’ 중에 표정사진을 선택했습니다.
■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진실들 (8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날 밤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면 사진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김 여사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내리뜬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김 여사가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굳은 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감정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구속 예감에 대한 불안함일까요. 수많은 거짓들 사이에서 저 ‘현타’의 표정은 진실일까요?
■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애국지사들 (8월14일)
광복 이후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 위치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유해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혹독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지사들의 활동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에 뒤이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교훈을 국민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면 사진은 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장면입니다. 사실 이날 가장 떠들썩한 뉴스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였습니다.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고된 행사와 집중호우라는 돌발적 사건의 경중을 따졌고, 유해 봉환식을 밀어낼 만한 피해사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부분 신문이 인천지역 호우 피해사진을 썼습니다. 1면 사진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가끔 ‘답을 찾는데 게을렀구나’ ‘오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2025에 만나는 1945의 그날 (8월15일)
경향신문의 광복 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에서는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의 ‘대일관’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 세대의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노멀’의 등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광복절인 15일자 1면은 한 가족이 광복 다음 날(당일엔 몰랐었다는 말도 있고,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다는 말도 있더군요)인 1945년 8월 16일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석방된 독립운동가와 군중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 대형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기획 관련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드물게 남은 광복 사진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기획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위치는 지금의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쯤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남아 있어서 ‘해방의 기쁨’을 짐작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MI입니다만, 저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한 당시 최희연 조선영화사 사진기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창간한 경향신문의 사진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80년 전의 그와 지금 사진부장직을 맡고 있는 제가 제법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전날 밤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측은 각각 “동지를 팔아넘긴다” “극단 세력에 굽실댄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자 했던 윤 어게인과 전씨를 나가라고 외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모두 구속하더니 급기야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에 대해 인권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이라며 이들과 절연을 강조했다. 조경태 후보는 “국민의힘을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배신자”라며 “당대표가 돼 당에 남아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실명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야유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당대회 현장 출입이 금지된 전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행사장 외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는 17일과 19일에는 당대표 후보 2·3차 TV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