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경찰, 도로주행 단속으로 ‘제동’

이길중 0 0 2시간전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 자전거’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섰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브레이크가 없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소년들이 주로 타면서 또래 문화로 유행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행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에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픽시 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 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산림청이 13일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전남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의 강한 비와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은 접근하지 마시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피 명령 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에서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업무 전반을 혁신하는 AX(AI 전환) 차원에서 사내 ‘생성형 AI 활용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의욕 충만한 한 직원이 중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AI 응용 방안을 고민하다 영업비밀 일부를 챗GPT에 입력해 본 겁니다. AI 계정을 관리하는 사측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이미 입력한 정보는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대다수 생성형AI에 입력된 정보는 대체로 AI기업 측 서버에 저장되고,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쓰입니다.
A기업엔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지침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직장인 30% “민감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 있다”
생성형 AI가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 도구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인 ‘베리타스 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약 32%가 고객·직원 정보와 재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지요. 해외의 대규모 설문 결과를 볼까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 ‘탤러스 디지털’이 올해 미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챗GPT(오픈AI), 제미나이(구글),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고객·직원 개인정보, 출시 전 제품정보, 회사 재무정보를 입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A기업과 유사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설계도) 오류를 확인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챗GPT에 소스코드와 회의록을 입력한 겁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챗GPT사용을 금지했고, 사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내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AI를 통한 정보유출은 사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는 AI를 꽤 자주 사용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AI에 묻곤 한다. 챗GPT와 르챗(프랑스의 생성형 AI)을 주로 사용한다”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보가 AI 기업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비판이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스웨덴 총리실은 “민감 정보는 올리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물론 AI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픈AI 측은 “우리는 AI 모델이 개인이 아닌 세상에 대해 학습하기를 바란다”면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응답 생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제가 챗GPT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이 정보가 GPT모델 학습에 사용되더라도,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가 외부 서버에 흘러 들어가는 한 ‘유출 사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2023년 구글 딥마인드 등 연구진은 챗GPT에 ‘poem’이라는 단어를 무한 반복하라는 지시를 입력하는 방법(일종의 인젝션 공격)으로 GPT 학습 데이터를 대량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엔 누군가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저작권이 있는 문학 작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신도 ‘섀도우 AI’를?
정보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은 보안이 강화된 AI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모델(챗GPT 엔터프라이즈·팀 버전 등)이나 자체 서버만을 활용하는 온프레미스 AI, 외부 전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AI 등이 대표적이죠.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부터 현대오토에버를 통해 개발한 AI모델 ‘H-챗’을 사용 중인데요. 챗GPT4를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 자체 서버만을 이용하는 버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와 외부의 프라이빗 AI 모델들을 함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사내용으로 개발한 AI ‘가우스’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업무 특성에 따라 외부 모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안을 강화한 AI를 쓰더라도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섀도우(은밀한) AI’ 때문입니다. 섀도우 AI란 기업 내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AI를 임직원이 임의로 업무에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일단 AI 보안 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AI에 노출해선 안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관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다수 기업·기관엔 이러한 AI 보안 체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술한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해 11개국 3만명의 소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AI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강화 ‘팁’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을 찾아 끄는 것입니다. 각자 입력한 정보가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텍스트 등을 복사해 AI 입력창에 붙여넣을 때,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몰래 숨겨놓은 ‘정보 유출 지시(프롬프트)’가 자신도 모르게 AI에 입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AI에 입력한 내용이 해커에게 모두 노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에는 AI 보안 정책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은 비활성화돼 있나요? AI가 일상에 파고든 만큼 보안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3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1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영남권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기부금협의회가 판단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경우,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산해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주어진다. 주택 면적별로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인 안동시와 의성군은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가구당 성금 배분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2022년에 비해 늘었다.
울진 산불 당시 전파 피해를 본 이재민 가구는 정부지원금 3800만원과 면적별 성금 지원액(5200만~1억4200만원)을 더해 9000만~1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의 경우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농기계와 어구, 소상인, 송이 피해를 본 가구는 다음 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모두 불에 타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입주 신청을 한 97동 가운데 50동은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 47동은 이달 말까지 입주를 마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화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엔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 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한참 못 미친 결정이 나왔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장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한 전씨를 나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그는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며 “윤리위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한 줌도 안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