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학교 이 대통령, 일본 찍고 미국행…3국 공조 의지 담은 ‘순방 외교’

이길중 0 0 3시간전

영화학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일본 총리가 13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피해국에 대한 책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15일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0년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 걸어오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세월이 흘러도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불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초월해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노다 전 총리에 이어 2013년 재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어져 오던 관행을 끊고 종전일에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같은 방침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총리 측근은 이번 추도사에서 ‘불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시바 총리가 ‘불전에 대한 맹세’라는 표현을 통해 전쟁 자체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적 의식을 부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반성’은 언급했지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지목하지도 않았다. 전쟁 발발의 배경이나 주변국에 가한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격)를 거친 총리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무렵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패전 80년을 맞아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보류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작년과 같이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으로 ‘반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팽창 야욕과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다.
12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가 오는 15일 푸틴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포장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개헌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4년째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현지 매체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소멸”이라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가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인적·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90조~138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 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게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내정자에 대해 강 실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안형준 통계청장 승진 임명
이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개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