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회원가입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한다

이길중 0 0 3시간전

벅스회원가입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남 광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80대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1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양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A씨(8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오전 8시 기준) 기온은 26.3도, 체감온도는 29.7도였다.
경찰은 기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 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며 면박을 준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요새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가 푸틴과 연합한 것 같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교전을 멈춘 뒤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보 보증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프랑스·영국·폴란드·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증을 꺼려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평화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와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침공 시 서방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안전 분야에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은 한·미 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