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대부업’ 등 불법 전단 광고 차단하는 ‘폭탄전화’ 구축 본격화

이길중 0 0 2시간전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통화 중인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하지만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은 홍보를 위해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고정·부착식 광고물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행안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불법 전단 등의 표시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3만2000원, 3차 위반시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등 역사 전시를 둘러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근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과 현대사로 이어지는 태극기의 역사를 다룬 전시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했다.
연휴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족여행을 온 최승현씨(45)·유진아씨(43) 부부도 아들 태윤군(6)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배웠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역사를 한 번 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박물관을 찾았다”고 했다.
딸 하영양(4)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던 김규석(39)씨도 “우리나라가 과거 수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딸도 아직 어리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왕호씨(70)는 “광복절이라 혼자 박물관에 들러봤다”며 “1979년에 미장 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과거엔 집마다 ‘전깃불 끄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직장인 문필현씨(29)는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전격 내정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으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감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가자지구 구호품 항공 수송을 허락한 이후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총 800t 물량의 대규모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IDF)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덴마크 등 9개국이 가자지구에 161t 물량의 구호품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날 식량, 의약품, 담요 등 총 80t 물량을 가자지구 중부 부레이지 난민촌에 전달했다. 향후 12일 안에 나머지 720t의 구호품을 추가로 수송기에 실어 가자지구로 전달할 계획이다.
부레이지 난민촌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곳이자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자지구 구호품 공수 규모는 큰 편이다. 중동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달 공동으로 약 52t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3350t, 1220t의 구호품을 투하했다.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한 건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차 휴전협정이 종료되자 모든 구호품에 대한 가자지구 반입을 막았다. 그러다가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부터 구호품 공수 지원을 허가했다. 다만 터키 등 적대국의 구호품 전달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에 맞춰 구호품 수송 작전을 준비했다. 아구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가군 최고사령관은 “이 인도적 임무는 8월17일 독립기념일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인도주의적 헌신을 상징한다”며 “평화로운 삶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러한 독립 정신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군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 66명과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 두 대를 동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수송기는 각각 요르단과 이집트 공군기지에 착륙해 대기하다가 이스라엘 당국의 진입 허가가 떨어진 뒤 가자지구로 향했다. 인도네시아군은 구호품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투하 지점 10곳을 미리 파악해뒀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가 인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팔레스타인과 강력히 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선단체들은 지난 3월 가자지구 나세르 지역에 병원을 지어 의료 지원에 나섰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갈랑섬에 가자지구 부상자를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대상을 407종으로 확대해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화학(2건), 기타(2건), 플라스틱·고무(1건) 순이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 상무부는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