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 특검, 전날 국민의힘 압수수색 실패···재집행 검토

이길중 0 0 9시간전

오늘주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단지 일부 상인과 선교사들, 세계적 흐름 속의 정부 관리들과 학생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육이오’라고 부르는 1950년 6월25일의 비극적 사건 이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시험장이 되었다.”
격변의 구한말 미국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1858~1902)는 서울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은 헨리 도지 아펜젤러(1889~1953). 1900년 한국을 떠났다가 17년 만에 돌아온 도지 아펜젤러는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장을 맡아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하지만 3·1운동 1주년을 맞아 1920년 열린 학생들의 만세 운동을 문제 삼은 일제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난다. 광복 이후 그는 한국에 돌아와 미군정, 6·25전쟁을 모두 지켜봤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해방정국과 배재학당> 특별전에서 아펜젤러 2세가 겪은 격동의 한국사를 기록한 ‘내가 겪은 세 개의 한국’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지 아펜젤러의 회고 글은 1951년 10월 부산에서 작성됐다. 6·25전쟁 당시 기독교세계봉사회의 한국 책임자로서 구호 활동에 나섰던 그는 ‘내 어린 시절의 한국’, ‘일본의 한국’, ‘해방된 한국’으로 나눠 그가 겪은 한국을 기록했다.
박물관 측이 연합뉴스에 공개한 전문에서 도지 아펜젤러가 일제 강점기를 묘사한 부분이 눈에 띈다. 1917년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온 그는 “1917년 내가 받은 첫인상은 부산 부두에서 일본인이 한국 인부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쾌한 것을 참아야 하는 굴욕감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이후에 보게 될 것과 경험할 것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었다.”고 전했다.
도지 아펜젤러는 1916~1919년 조선 총독을 역임한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을 향해 ‘도살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행동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민간인 불량배들의 부추김을 받아 밤마다 시위대에 난입해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총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헌국회 이전 1946년 미군정시기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의 정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회를 묘사하면서 “12월 12일 12시, 즉 ‘트리플 트웰브 (triple twelve)’의 시간에 국가가 태어났고, 이 국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대표로 참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3·1운동, 일제강점기, 해방 정국, 6·25 전쟁에 이르는 한국의 격동기를 기록한 자료는 가족들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전시에선 배재학당의 60년 역사와 교육 활동을 정리한 ‘배재환갑(Pai Chai’s Whangap)’, 배재 학생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보여주는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진술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8월1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옐멘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2시20분쯤 알래스카에 도착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역시 이로부터 30여분 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상공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호위한 미 스텔스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비행했다. 주변에 모인 기자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민간인 살상을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굉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귀를 가리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태우고 회담 장소까지 한 차로 이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통역은 동승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초강대국, 특히 적대국의 정상이 같은 리무진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 후 다른 참모들이 함께하는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1대1 회담은 3대3 회담으로 변경됐다. 미국 측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며,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이후 확대 회담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그 어떤 회담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지도자를 미국 영토로 초대한 대통령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