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심의대행 법무부, 김건희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금지

이길중 0 0 3시간전

음반심의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방역물품 비축, 의료기관 모니터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5주간 도내 입원환자 중심 표본감시 결과, 주당 발생 건수가 0~3명 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간 발생 건수는 27주차부터 31주차까지 각각 2명, 2명, 1명, 1명, 3명으로 소폭 변동을 보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221개 감시기관에서는 101명, 103명, 123명, 139명, 2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전담 대응기구 59개 팀(총 215명)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계 전문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자문회의도 세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
마스크 20만개, 진단키트 2만개 등 비상 방역물품을 비축한 데 이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26만1000명분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확보된 치료제는 먹는 약 1412명분, 주사제 126명분 등 총 1538명분으로, 1일 평균 사용량(약 6.5명분)을 감안하면 안정적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733곳에 마스크 5만 개, 진단키트 1만 개, 소독제 1만 개 등 총 7만 개의 방역물품을 긴급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45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된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도 재차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도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무인기 참투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