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캐릭터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우수 과학자 순유입국 전환

이길중 0 0 9시간전

귀여운캐릭터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여름 고시엔)을 제패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한다.
교토국제고는 13일 일본 효고현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군마현의 겐다이다카사키고교를 6-3으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은 16일에 열린다.
19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07회를 맞은 여름 고시엔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야구대회다. 전국 수천 개 학교가 예선전을 거쳐 수십 개 학교만 고시엔 무대에 설 수 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 현지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전 경기는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된다.
교토국제고는 지난해 고시엔 우승팀이다. 결승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꺾고 처음으로 대회 정상에 섰다. 학교 규모도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교토국제고는 지난달 27일 끝난 ‘제107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 교토대회’ 결승전에서 도바고를 4-3으로 꺾고 2년 연속 우승해 고시엔 출전을 확정했다. 교토국제고가 전국고교야구선수권 교토대회를 우승한 것은 네 번째다. 극적으로 고시엔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1-3으로 뒤진 8회 2점을 올려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9회 추가점을 내며 4-3 역전승을 완성했다.
고시엔에는 2021년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 4강에 진출했다. 이후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 고시엔 본선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국대회 우승 당시 4경기 2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가 올해도 건재하다.
고시엔 대회에서는 매 시합 초반 출전 팀의 교가가 한 번 연주된다. 그리고 승부 확정 후에 승리 팀의 교가가 한 번 더 울려 퍼진다. 교토국제고 학생들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른다.
지난해에 이어, 16강을 확정한 이날도 이 한국어 교가가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두 차례 울려 퍼졌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가 뚜벅이 관광객을 위한 제주에서 버스 타는 법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버스 이용정보’ 영상을 공식 채널인 비짓제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제주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기점으로 주요 노선 안내, 버스 색상별 의미, 공항에서 서귀포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제주 버스 타기 전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최근 버스를 타고 도심은 물론 성산일출봉, 우도, 함덕, 월정, 애월, 한림, 신창 등과 같은 외곽 관광지까지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해 젊은 층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코스와 정보를 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총 12편으로 구성됐다. 1~4편은 제주 버스 환승 방법과 휴대폰 큐알(QR) 결제 방법, 버스 예절, 노란색과 분홍색 좌석 색상의 의미,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 빨간 급행버스 정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주 버스 이용 정보를 담았다.
5~8편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핫플레이스, 제주 서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면서 서귀포로 가는 길, 제주 버스와 함께 한라산 속으로 가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9~12편은 제주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서귀포 원도심, 제주 동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며 제주시로 가는 법,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다.
제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간편결제(QR 결제)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와 협업했고,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기획과 연출·촬영·편집이 12편에 담겼다”면서 “제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영상만 보면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옮겼다.
전주시는 13일 “기존 다가동에 세워져 있던 창립비를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시대 대구·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로 꼽히는 한약재 유통·판매 전통시장이다.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뒤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재개장했고, 이를 기념해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장시로 성장하며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지만 창립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한 전북자성회 전주지부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박기순, 전주군 참사 출신 이강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 등 일제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 잔재’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이전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창립비 외에도 ‘전주 심상소학교 정원석’(2006년 이전)과 ‘전주신사 사호석’(2014년 이전) 등 다른 일제 잔재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