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이길중 0 0 9시간전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14일 오전 7시 기준 김포와 파주, 부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외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와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등 2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두천 송천교, 고양 원당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연천 신천교, 파주 만장교, 가평 대보교, 포천 은현교·포천대교, 의정부 신곡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누적강수량 기준 파주 312.9㎜, 동두천 271.5㎜, 연천 270.5㎜, 김포 266.0㎜, 포천 257.0㎜ 등의 비가 내렸다. 시우량을 기준으로는 고양 105.0㎜, 김포 101.5㎜, 파주 94.0㎜, 양주 87.5㎜, 의정부 76.5㎜ 등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전날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안에 타고 있던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 1개 노선, 하상도로 3개 노선, 지하차도·도로 7개 노선 등이 통제됐다. 교외선(의정부~대곡역) 전구간은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산사태 우려와 주택 침수로 인해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등에서 192세대(270명)가 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3단계에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비상 대응 3단계를 발령한 것은 지난달 20일 집중호우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다.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호남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논란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기후에너지부까지 호남에 이전된다면 정치적 공약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이는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 건설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이 부처 분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항구도시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타 부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 밝혔고 이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가 강행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리고 정부 부처·국회·대통령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남아야 한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 국력 소모,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논란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대통령이 신설을 공약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후보 시절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졌던 7월 한 달 동안 서울지하철 내에서 ‘덥다’는 민원이 10만8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494건 수준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로 범위를 넓히면 ‘덥다’는 민원만 하루 평균 3520건이나 들어왔다.
13일 서울교통공사가 냉난방 불편민원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5~7월 집계된 ‘덥다’ 민원은 32만386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춥다’는 민원도 1만7883건으로, ‘덥다’ ‘춥다’는 민원만 석달 간 34만 건 이상 들어왔다.
‘덥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로, 11만2540건 접수됐다. 이 기간 중 ‘춥다’는 민원도 8028건 접수됐다.
올해 1~7월 동안 접수된 냉난방 불편민원은 총 50만5148건으로, 이 기간 고객센터로 접수된 총 불편민원(63만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불편민원 10건 중 8건이 “더우니 에어컨 좀 켜달라” “추우니 에어컨 온도를 높여달라”는 등의 냉난방 불편민원인 셈이다.
냉난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2호선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7호선(19.0%), 3호선(12.7%), 5호선(10.8%)순이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열차 내 냉난방 민원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열차 내 온도 민원 때문에 정작 응급환자 등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냉난방 민원 감축을 위해 각 열차마다 ‘객실 온도는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다. 8호선에 시범적으로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점유율이 가장 높은 2호선까지 부착을 완료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 처리를 비롯해 질서 저해자 등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차 내 냉난방 민원 제기를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공사가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 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이날 국민임명식에 대거 불참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조금 전 광복절 행사를 갔는데 이 대통령이 내 앞을 지나갔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오시죠’라고 하더라”라며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의 후손들을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민임명식이라는 자기 대관식 자리를 만들어 오라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내가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자리에 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손뼉을 쳤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을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놓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셀프 대관식’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임명식은 자신의 지지그룹인 ‘개딸’만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며 “숭고한 광복절에 개인 권위와 진영 이익만을 위해 벌이는 셀프 대관식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국민대관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도부도 불참하기로 한 터여서 이날 국민임명식은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빠진 채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