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채용 [단독] 법원 “장애인 수형자 편의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재확인

이길중 0 0 9시간전

아나운서채용 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주마다 특별한 상담소가 문을 연다. ‘서리풀 가드너’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반려식물 치료 상담소’를 열어 주민들의 반려식물을 치료한다. 서리풀 가드너는 모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다.
서초구 주민 이선자씨(80)는 지난 14일 키우던 서양란과 열대식물 ‘칼라데아’ 화분을 들고 이곳을 찾았다. 이씨의 식물들은 잎이 빠지고 노랗게 말라 성한 잎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리풀 가드너들과 함께 활동하는 박재선 복지관 식물관리사가 먼저 상담에 나섰다.
상담소는 마치 ‘식물 병원’같았다.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박 관리사는 “식물들이 빛을 요구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열매 맺고 꽃 피는 아이들은 영양도 더 많이 필요하다”며 분갈이와 2주 간 영양제 투여 ‘처방’을 내렸다. 이씨 화분들은 바로 옆 ‘처치실’에 있는 서리풀 가드너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서리풀 가드너 조월득씨(52)가 “해보고 가셔야 나중에 혼자도 하실 수 있다”며 이씨 손을 잡아끌어 함께 분갈이에 나섰다. 조씨가 들어낸 뿌리의 흙을 털며 “살살 털어야 뿌리가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이씨도 조씨를 조심스레 따라했다. 조씨는 죽은 잎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식물 치료용 연고를 발랐다. 조씨는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온다”며 “그럴때 쓰면 좋은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화분은 20여분간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2년 째 키운 화분들이 최근 메마르기 시작해 물만 많이 주던 차였다”며 “상담을 받으니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영양제 주고 분갈이하는 법도 알게 돼 좋았다”며 “또 이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 말고도 사전에 예약한 주민 4명이 이곳을 찾아 식물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생명을 불어넣는 유기화분 C.P.R’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인 서리풀 가드너들이 인근 지역에 방치된 화분을 가꾸꾼다. 이름은 ‘서초’의 유래인 ‘서리풀’을 달았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공공기관 정원 가꾸기 등에 이어 상담소를 열고 식물 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상담소 활동이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서리풀 가드너가 된 박잠옥씨(79)는 “원래 반려식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복지관 텃밭 봉사를 하며 합류하게 됐다”고 했다. “가드너가 되려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다”는 박씨는 “(상담소) 당번날이 기다려 질 정도로 너무 즐겁다”고 했다.
박씨는 “식물은 아이 키우는 것처럼 손길을 주고 돌보면 보답하듯 잎이 하나 더 돋고 생기가 돈다”며 “이 나이에 가드너 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조월득씨도 “사람이나 식물이나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랑과 손길을 줘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싶다”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 꽃피는 걸 보면 너무 좋다”고 했다.
격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상담소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예약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을 담당한 권현우 복지관 팀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했던 것으로 다시 신청한 상태”라며 “주민과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아 다시 선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