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제한다운로드 “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이길중 0 0 9시간전

음악무제한다운로드 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혼은 일단 해봐. 안되면 이혼하면 되지 뭐.” 결혼을 권장(?)하던 어르신의 조언이다. 당신 젊을 적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처럼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년이 흘렀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 또한 드문 사건이 아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돌싱글즈>(MBN), <나는 솔로>(SBS plus)의 ‘돌싱 특집’, 중장년의 연애 프로그램 <끝사랑>(JTBC) 등에서 출연자는 치불 여겨졌던 이혼 경력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를 밝히는 시간이다. 출연자는 대부분 무척 괴로워하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털어놓는다. <우리 이혼했어요>(TV 조선), <이혼 숙려 캠프>(JTBC)에서는 ‘결혼 이후’를 다루며 파국 또는 파국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송출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혼은 또 다른 표현인 파경(破鏡)처럼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일로 인식된다. 얼마 전 홍진경은 정선희의 유튜브 <집 나간 정선희>에 출연해서 자신이 몇 개월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진경의 이혼 고백은 즉각 큰 관심을 받았다. 그간 홍진경이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공개하고,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은 까닭도 있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혼을 선택한 이유였다. 보통의 이혼 서사와 달리, 누군가의 유책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했다는 말은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홍진경의 영상이 올라온 후, 공감한다거나 그 용기가 부럽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홍진경은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정선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에 생긴 변화로서 이혼을 언급한다. 가족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자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는 전 배우자가 된 상대나 전 배우자의 원가족과도 잘 지낸다는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보통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쓰는 추임새가 있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보통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지낼 때 쓰이며, 여기에는 약간의 조롱 또는 산뜻하지 않은 감탄이 섞인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며, 경제적인 조건들이 얽히는 일생일대의 선택으로 취급된다.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연루되는 일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낙인처럼 찍힌다. 혼인신고에 비해 이혼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 ‘기어이’ 이혼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혼했다면 철천지원수여야 자연스럽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혼 사실을 밝힌 후 과거 홍진경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발언들을 짜깁기 하여 이혼의 징후라고 우기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신앙은 결혼을 더욱 숭고한 가치로 만들고 이혼에 철저한 불행의 필터를 씌운다. 그리고 이혼 당사자나 이혼 가정의 자식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돌싱이 나오면, 개인적인 흠결이나 과오는 즉각 이혼의 이유로 지목당한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했냐”,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혼한다”라는 식의 비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돌싱글즈>의 지난 시즌 출연자 한 명은 전 배우자가 함께 간 여행에서 케이크를 같이 먹어주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케이크는 두 사람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상징하는 트리거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숙고하는 것은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짧게 편집된 영상에는 ‘고작 케이크 따위’로 참을성 없이 이혼했다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실제로 <이혼 숙려 캠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제작진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청자와 패널들이 ‘이건 정말 이혼해야 한다’라고 공감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 “비로소 남이 되고 나서야” 서로에게 진짜 우정이 생겼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이 다시 보인다는 홍진경의 말은 이제 좀 ‘다른’ 이혼 서사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유명인으로서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이야 많겠지만 홍진경이 선택한 정면 돌파는 모든 이혼을 실패로 번역하고, 이혼 유경험자들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가두거나 불행과 동정의 얼굴로만 비추는 현실을 뚫고 새로이 피어난 가능성이다. 적절한 거리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인다는 깨달음과 진리가 가족에게도 적용한다면, 바로 그 ‘거리없음’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가족 잔혹사를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혼이나 가족 간의 거리 확보를 곧장 불행의 증거로 인지하기보다 생활 방식의 하나로 보면서 말이다. 2008년 방영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KBS2TV)에서 배우 김혜자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엄마 김한자 역을 맡아, 어느날 갑자기 “나도 독립할 테니 방 한 칸 얻어달라”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누구도 한자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지만 한자는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방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만의 방’을 꾸리고 싶어한다. 가족들은 비로소 한자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한자의 가출 선언은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큼 파격적이었는데, 여러 제약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2016년에는 배우 백일섭이 ‘졸혼’이라는 개념을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에서 쓰인 표현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따로 사는 ‘별거’와 흡사하면서도 별거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중화되어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졸혼이라는 단어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남은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거나,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망도 담긴다. 2016년 6월 29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사람과 사람들> 37회의 제목은 ‘이제 각자 삽시다’이다. 30년 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졸혼을 선택한 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는 산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일구고, 남편은 도시에서 일하며 가끔 만나서 교류한다. 졸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 “네가 복에 겨워서, 네 남편은 한의사여서,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우니?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인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불행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는 “부부 사이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따로 사는 부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다던 지인들도 “세대 차이”, “저 삶도 우리 노년의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랫동안 가족 공동체의 변하지 않는 특징은 ‘같이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소멸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횡단하는 ‘장거리 가족’(벡 부부의 용어로는 ‘세계가족’)이 등장했다. 가족의 개념은 변화하고 확장하고 유연해진다. 가족이어도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형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준다면 꼭 불행이나 비극으로 소비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출산 같은 방식 바깥에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조립식 가족>(tv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2019년 출간된 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위즈덤하우스)에서 고양이를 기르며 함께 사는 두 여성 작가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쓴 표현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혼인과 출산 이외의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갈망하고, 결혼-출산-가족-행복을 하나의 세트처럼 묶어 놓았던 완강한 정상성 규범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반영한다. 같이 살거나, 같이 살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선택하고 또 조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2025년이다. 기존의 가치관과 선입견에 찌들어 타인의 가족 형태에 말을 얹기보다, 자신의 가족에는 어떤 거리가 적절한 지 탐색해보는 게 좋겠다. 홍진경의 용기와 선택을 응원한다.
<이진송>
목요일인 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 북부도 시간당 10∼30㎜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전날인 13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파주 298.3㎜, 인천 옹진 덕적북리 272.1㎜, 김포 253.0㎜, 철원 161.1㎜, 서울 138.7㎜ 등이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오늘까지 수도권 많은 곳은 180㎜ 이상, 강원도 많은 곳은 120㎜ 이상,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 많은 곳은 8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 중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사업인 ‘E1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마침내 묻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착촌에 주택 3400여채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서안지구 등 점령 지역 계획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AP는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20일 최고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모트리히 장관은 서안지구 등을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는 최고계획위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도로, 하수,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몇 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고 주택 건설은 약 1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E1 프로젝트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서안지구가 남북으로 분할돼 팔레스타인이 예비 수도로 상정한 동예루살렘으로 접근이 어려워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약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0만명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달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도 지난 11일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집행위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EU는 관련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영토 변경도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E1 프로젝트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안정된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이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도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계획 허가 후 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