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CRAFT [여적] 고준위 방폐물 URL

이길중 0 0 6시간전

MINECRAFT 흔히 웹사이트 주소로 알고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 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표시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예컨대, 경향신문 홈페이지는 ‘ 표시된다. 이 URL이 없는 네트워크는 그냥 정보 더미일 뿐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URL은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인데, 최대한 방폐장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지하 500m 지점에 짓는다. 한국에선 지난해 12월 강원 태백시가 URL 부지로 선정됐고, 내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URL 건설은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고 후 유치 지원서를 낸 곳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부지로 확정된 후에도 이 부지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공단이 지난 12일 예정지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부지 적절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공단은 이곳에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돼 있고,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연구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시설 건설도 이 정도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2만t이 개별 원전 내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임시 보관돼 있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필두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그마저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지만 방폐장 건설 진척 속도는 매우 더디다. 내년에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돼도 건설 완료는 2063년에나 된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다. 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이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URL이 인터넷에서 갖는 의미처럼 방폐장 건설에서도 지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음악과 세계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닷새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24회째를 맞은 올해 소리축제는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열린다. 올해 개막공연 <심청>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자기희생적인 효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심청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냈다. 전통 판소리의 대사를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공간 캐릭터를 변형해 새롭게 서사를 창작했다.
극본과 연출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이 맡았다. 심청 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그 외 국립창극단 단원 등 157명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가득 채운다.
기획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은 국창급 명인과 중견 명인, 떠오르는 스타 소리꾼의 완창 판소리까지 세대별 소리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전통 기악 연주의 으뜸으로 꼽히는 개인 독주 연주 형태의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산조의 밤’, 문화유산 공간에서 열리는 마티네 공연 ‘전주의 아침’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출신 아티스트도 공연을 펼친다. 스페인 ‘떼아뜨로 레알의 플라멩코’를 비롯해 일본 전통악기 쇼(笙)의 거장인 미야타 미유미 공연, 재즈 디바 나윤선과 프랑스 피아니스트 벵자멩 무쎄의 콜라보 공연,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주축으로 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고잉홈프로젝트’ 등을 만날 수 있다.
소리썸머나잇에서는 밴드 ‘이날치’ 공연과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우승자 ‘서도밴드’, 국악에 현대음악을 접목한 송소희가 무대를 올린다.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돕는 뮤직 마켓인 ‘소리 넥스트’도 축제 기간 진행된다.
일본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인공지능(AI) 책임자(CAIO)를 두고 전문 지식을 갖춘 보좌관의 조력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대상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수준의 적극적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무성은 지자체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별도 지정되는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중소규모 시구정촌 1721곳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30%에 그쳤다. 1000곳 이상에서는 이용 지침조차 없었다. 반면 도쿄도는 챗GPT를 기획서 작성 등에 활용 중이며 교토시는 육아 정책, 쓰레기 배출 규칙 등에 대한 주민 문의에 대응하는 AI 채팅봇을 도입한 상태다.
총무성은 전문성 높은 보좌관의 경우 인력을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여러 지자체 협력하에 공동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행정 업무에서 AI 활용 사례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AI 활용 사례로는 24시간 주민 상담 서비스, 회의록 요약 및 기획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30~50% 단축한 지자체 등이 제시된다. 주의사항은 민감 정보를 다루기 쉬운 지자체 내 부서 특성을 고려해 AI 학습 시 개인정보 등 기밀 활용은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를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인 가칭 ‘거번먼트 AI’의 개발·도입 방침 등을 지난 6월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미국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모델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청은 올해 안에 일부 시스템을 실용화해 내년엔 중앙관청 및 지자체에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