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가보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 미친다

이길중 0 0 8시간전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생 김형태씨·이상엽 교수는 지난달 말 학술지 ‘부동산 분석’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그 이후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출산 시기와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 출산의 위험비(HR)는 1.72, 둘째 출산은 1.65로 산출됐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 거주자에 비해 출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각각 72%, 65% 높다는 뜻이다.
자녀의 자가 보유가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관성도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주택 점유와 출산에 이르는 경로 전반에 걸쳐 구조적·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의 확보가 출산 결정의 핵심 매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거 안정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16일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가 사흘째 열리는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저우모씨(30)가 웃으며 말했다. 달리기, 권투, 춤 경연 등 다양한 경기 가운데 저우씨는 5대 5 축구가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로봇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로봇축구 경기에서는 모든 팀이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공급한 로봇을 사용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성능이 갈린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로봇들도 뒷걸음질 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옆에서 넘어지는 로봇을 피하지 못해 로봇 여러 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웃음과 박수소리가 골이 터질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우씨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데 지금 넘어지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했다. 저우씨와 함께 온 류모씨(29)는 “로봇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귀엽고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5일 열린 1500m 달리기 대회에서 유니트리 자회사 링이과학기술팀의 로봇이 6분43초 만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텐궁(6분55초), 3위 유니트리(7분10초)의 로봇 역시 달리는 내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는 많은 로봇들이 넘어지기 일쑤였다.
올림픽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완벽함’ 또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격투기 로봇과 댄스로봇의 동작은 매끄러웠지만 지켜보면 움직임이 규격화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하오 부스터 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로봇들의 축구 실력이 “5~6세 아이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축구장에서 로봇들의 움직임은 걸음마를 갓 배운 아기의 움직임에 더 가까웠다.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춤 경연 대회에 빨간색 전통복장을 입고 출전한 한 로봇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이 로봇의 치렁치렁한 옷을 들치며 작동버튼을 눌러도 가만히 서 있었다. 역시 웃음이 터졌다. 실수나 오작동을 경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대회 주최 측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다. 권투 라운드 중간 로봇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기본 동작 시범을 보였다. 사회자가 “자, 따라 해 보세요”라고 외치자 대형 중계 화면으로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이 주먹을 내지르며 따라 했다.
사회자는 경기 도중 로봇이 앞으로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다 로봇들이 넘어지면 “니탕핑마?”라고 물었다. ‘탕핑’은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피곤해 지쳐서 누웠다’ ‘착취당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중들이 또다시 환호했다.
지난 14일 아내, 딸과 함께 개막식을 보러 온 멍모씨(40)는 “아이에게 과학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사람이 로봇과 어울리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밀리 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7세 여성은 “아이들이 경기를 보고 나서 로봇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9세, 5세, 2세 아이들과 함께 왔다. 로봇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는 “유니트리 힘내라” 하며 특정회사 로봇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로봇 기업에 팬덤도 생긴 것이다.
중국 과학사 연구자인 이종식 포항공대 교수는 로봇올림픽이 ‘군중과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시대 성립된 중국의 독특한 과학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각각 애플과 테슬라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압도적이고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엘리트가 다중의 경외심을 산다. 이를 학계에서는 ‘기술적 숭고함’이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다중과 신기술 사이는 한없이 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면 중국의 군중과학은 엉성한 기술이라도 ‘모두의 공간’에서 선보이며 인민의 호감과 관심, 적극성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시그리드 슈말저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쓴 <붉은 녹색혁명>에 따르면 1960년대 인민공사(집단농장)에서도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각종 과학기술 시연이 열렸다. ‘말벌을 활용한 유기농법’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다소 엉성한 기술을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잘살게 될 것’ ‘나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교환하는 것’이 시연의 핵심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대학이 문을 닫고 수많은 학자들이 반동으로 몰려 고초를 겪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늦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설명이다. 책은 문화대혁명 시기 군중과학의 다른 측면도 주목한다. 군중과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초보적 기술을 갖추게 된 청년들이 개혁개방 이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거나 선전, 상하이로 이주해 ‘밑바닥’ 기술역량을 형성했다. 중국의 혁신기업 상당수는 이런 저변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공대에 미친 나라’로 표현되는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은 연봉 등 물질적 성공이나 엘리트 교육, 국가의 투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문화 전통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군중과학은 엘리트의 과학기술이 인민의 즐거움이자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스펙터클(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며 “로봇올림픽은 중국식 과학문화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로봇올림픽은 압도적 신기술의 전시장이라기보다 대중과 엘리트가 꿈을 교환하는 장이다.
사흘 동안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였다. ‘이공계 위기’나 ‘제조업 몰락’, 나아가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국에서 간과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과 즐거움 그 자체였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이 조정되지 않은 점포 15곳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홈플러스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뒤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전 국민 대상 민생 지원금 사용처에 대형 마트가 포함되지 않아 최근 홈플러스의 매출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홈플러스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대상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점을 임대 영업해왔으나 지난 1일 부천상동점이 재개발로 문을 닫으면서 전체 점포 수는 125개로 줄었다. 이 중 8개 점포는 회생 이전에 폐점이 결정됐고, 이번에 15개를 추가 폐점해 총 23개 점포가 문을 닫게 됐다. 현재 남은 점포는 102개다.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희망자도 받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은 기한을 회생 성공 시까지로 연장한다.
홈플러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자구노력 없이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부장은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법원 허가에 따라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