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실거래 [단독]국정기획위, 전작권 전환 “일체형과 병렬형 중 검토 필요”

이길중 0 0 8시간전

아파트실거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군의 감시·정착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홍 분과장은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 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외교전략 관련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증진하겠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래 이어져 온 ‘해방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라는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혁명업적은 조선 인민이 개척한 자력독립 로정(노정)의 뚜렷한 증명”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조·로(북·러)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혈맹의 전통을 소급 적용해 러시아의 현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위원장은 같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로씨아의 전승절인 5월9일이 없었더라면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15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처음이었고, 딸 주애가 동행했다.
해방은 소련군의 투쟁 성과라는 역사 인식은 북한의 기존 역사관과 충돌한다. 북한은 1963년부터 일제 군국주의를 물리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소련과 외교 관계가 악화하자 기존의 소련군이 일제를 패망시켰다는 역사관을 버리고 북한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역사 인식을 바꾼 것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얻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이익에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청진과 원산에 소련군이 투입돼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러시아의 역사관을 북한이 소환해 동조한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북한 매체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공동 노선을 취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북한 주민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백두산을 거점으로 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가 해방을 성취했다는 역사 인식은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논거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명분 없이 진행한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붉은 군대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을 흔드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남한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과 대일 관계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반면 북한은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러시아와 축전을 교환해왔다.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토요일인 16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을 21∼26도로, 낮 최고기온을 29∼35도로 예보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더 무더워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