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피해온 수사망, ‘뒷배’ 남편 사라지자 김건희 구속

이길중 0 0 8시간전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지난 정권 내내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 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오명이 남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자신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며 사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신에게 ‘국정농단’을 저지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4년 전에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애초 이런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 당선 및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명품 선물들을 스스럼 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적인 의식이 상실된 듯한 이런 행보와는 상반되게 여당 공천에 개입하고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청탁에 관여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되지도 않은 ‘공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려 했다.
그런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안에서마저 대통령(V1)보다 앞서는 ‘V0’라는 호칭이 따라붙었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서만큼은 한없이 관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측근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조언했다가 줄줄이 절연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인 지난해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내를 옹호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배우자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로 위임받지 않은 ‘권력자’는 더욱 통제받지 않게 됐다.
2012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남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연달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그 때마다 김 여사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검찰은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날이 무뎌졌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고발이 제기된 지 2년6개월 만인 2023년 3월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 여사는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의 한 차례 출장조사 끝에 고발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 비판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표결을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세간에선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법안을 막아내기 어려워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9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화무십일홍’이었다. 지난 4월 남편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의 방패막이는 사라졌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김 여사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칼을 가진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건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은 시작일 뿐 수사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14일 오전 7시 기준 김포와 파주, 부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외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와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등 2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두천 송천교, 고양 원당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연천 신천교, 파주 만장교, 가평 대보교, 포천 은현교·포천대교, 의정부 신곡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누적강수량 기준 파주 312.9㎜, 동두천 271.5㎜, 연천 270.5㎜, 김포 266.0㎜, 포천 257.0㎜ 등의 비가 내렸다. 시우량을 기준으로는 고양 105.0㎜, 김포 101.5㎜, 파주 94.0㎜, 양주 87.5㎜, 의정부 76.5㎜ 등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전날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안에 타고 있던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 1개 노선, 하상도로 3개 노선, 지하차도·도로 7개 노선 등이 통제됐다. 교외선(의정부~대곡역) 전구간은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산사태 우려와 주택 침수로 인해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등에서 192세대(270명)가 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3단계에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비상 대응 3단계를 발령한 것은 지난달 20일 집중호우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져서 여름이 더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길쭉한 타원 모양인 공전 궤도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오히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이 더운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까지 거리가 가까워 한낮이 아침저녁보다 기온이 높을 리도 없다. 그럼 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 더 더운 이유는 무얼까?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난롯불에 녹일 때 우리는 손바닥을 난로를 향해 펼친다. 난로에서 에너지를 싣고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손바닥이 정확히 수직일 때 손바닥의 단위면적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같은 면적의 지면에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햇빛과 지면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가장 많고 해가 지평선 위에 낮게 떠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다. 한낮이 뜨거운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각도 때문이다.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가상의 상황에선 어떤 일이 생길까? 적도 지역에선 햇빛이 지면에 수직 방향이어서 늘 여름이고,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해가 똑같은 경로로 움직여 사시사철 같은 날씨가 된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은 지구라면 모든 지역에서 계절 변화가 없어 더운 나라는 계속 덥고 추운 나라는 계속 춥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 사계절이 없다.
사실 지구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 있다. 사과를 지구로, 젓가락을 지구 자전축으로 생각하자. 정확히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젓가락 꽂은 사과를 오른손으로 쥐고 젓가락을 오른쪽으로 23.5도 기울이자. 왼쪽에서 쏟아지는 상상의 햇빛은 사과의 적도 남쪽 지역에서 사과 표면과 직각을 이루게 된다. 지구도 사과와 같다. 태양이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축의 북쪽 부분이 기울어 있을 때 남반구에 여름이 찾아오고, 그 반대로 기울어 있을 때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온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운 이유는 이즈음에 지구 자전축이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반년이 더 지나면 자전축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겨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서다.
지구에 관한 천문학과 복사 에너지에 관한 물리학으로 여름은 왜 덥고 사계절은 왜 생기는지 설명해보았다. 더운 여름이 왜 점점 더 더워지는지는 다른 문제다. 태양 활동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지구 공전 궤도나 자전축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질까?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는 대기를 통과해 에너지를 지표면에 전달한다. 이렇게 지구에 입력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지구에서 온갖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다시 출력된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지구의 입출력 에너지는 결국 평형을 이루게 된다. 입력이 출력보다 커서 지구에 에너지가 쌓여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는 이유는 바로 대기에 포함된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대기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에는 투명해서, 지구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는 주로 파장이 긴 전자기파 영역에서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데 이 파장 영역에서는 대기 안의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출력량을 줄인다.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대기 온도가 더 오르면서 에너지의 출력량이 커져서 지구의 에너지 입출력의 평형점이 더 높은 대기 온도에서 형성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대기의 온도가 오르고, 이렇게 온도가 오른 대기는 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된다.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다. 결국 요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수증기의 증가 때문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수증기가 늘어난 대기는 큰 에너지를 담고 있어 폭풍이 더 강해지고 폭우와 홍수도 빈번해진다. 기온이 오르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방출되어 나무가 말라 산불이 더 크게 번진다.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은 늘어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이날 특검팀은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반발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관광국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 프랑스에서는 인근 국가와 달리 대규모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관광객 수용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결과라고 분석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관광객 폭증에 대비해 왔다. 2021년 정부는 10년 로드맵인 ‘데스티네이션 프랑스 플랜’에 따라 친환경·책임 여행 장려를 위해 19억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단거리 항공편 대신 철도 여행을 권장하고 파리·니스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총 2만8000㎞의 철도망과 2800㎞의 고속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철도 관광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2023년 고속철로 2시간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일부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기후 변화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철도 이용 증가와 새로운 지역 여행 수요 창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 숙박 규제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지난해 제정된 ‘르 뫼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숙박용 임대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임대 가능 일수를 기존 연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국토가 9% 크고 인구는 약 6900만명으로 4600만 명인 스페인보다 많다. 포브스는 스페인의 경우 거주 여건이 열악한 광범위한 무인 지역이 존재해 인구와 관광 수요가 주로 도시와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프랑스는 파리 인구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옹·툴루즈·스트라스부르 등 전국에 걸쳐 대도시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관광 분산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몽생미셸이나 니스, 파리 주요 명소에서는 예약제와 방문객 수 제한 등 ‘관광객 분산 전략’도 시행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광 수익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민 불만을 완화하고 관광지 매력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경우 관광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