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영화 특검팀, 김용현 장관의 ‘합참의장 패싱’ 원점타격 지시 정황 수사

이길중 0 0 08.17 17:03

90년대영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준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에게 “오물풍선이 또 날아오면 ‘상황평가 결과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이 합참 서열 1위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이를 근거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원점타격은 K9자주포 등 곡사화기로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황해·강원도 13곳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지전이 발발할 위험이 크다.
김 의장은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가 그의 원점타격 준비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 원점타격 관련 지침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참에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원점타격 지시를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합참은 그러나 원점타격에 대한 논의 대상자를 작전지휘관까지 넓히는 등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수정해 다음 날 국방장관 공관에 보고했다. 결국 원점타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3일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내린 정책 결정에 대해 범죄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지속하는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조치다.
제한급수 해제 시점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제한급수 시행지역은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도심 전역이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주요 배수지와 정수지 밸브 개도율을 단계별로 조정해 물 공급량 등을 조절하기로 했다.
제한급수로 인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출수 불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운반 급수를 지원한다.
또 신규 급수공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54.9%인 371.6㎜에 그치는 등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평상시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가 등에도 절수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물 낭비 행위 신고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33-660-3181~3184)로 하면 된다.
김철기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의 과거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헬싱키의 교훈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단둘이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의제로 오른 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가 개입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러시아 입장을 두둔했다.
당시 트럼프의 러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 국장은 화재 경보를 울리거나 응급의료 상황인 척 가장해 기자회견을 중단시켜야 할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두 정상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정상회담은 지난 회담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비공개 정상회담 이후 ‘크렘린식 메시지’를 전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지도자의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두 정상은 6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만 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만남(feel-out meeting)”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몇 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자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평화협정 세부사항을 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허브스트 대서양위원회 유라시아센터 선임 국장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기정사실로 제시할 수 있는 합의를 트럼프와 만들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배제된 이번 회담에 대해 “1945년 얄타 회담을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미국·(구)소련·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머리 위에서 유럽 절반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논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토 교환”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즉흥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 전 국장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 그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도 논쟁을 즐기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보좌관들이 배석하지 않는 폐쇄적인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헬싱키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총정찰국(GRU) 요원들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힐 전 국장은 말했다.
러시아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중요시해 참모를 선임해온 탓에 현재 러시아에 관해 조언해줄 참모가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직업 외교관의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국가안보회의(NSC)는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전문가 수십 명을 해임했고, 국무부도 지난달 직원 1천300명 이상을 감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4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며 한국 발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과 합참 발표를 두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점 등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잔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그 근거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들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