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제작사이트 이 대통령 “특정업체 독점 ‘부조리’…조달청 개혁해야”

이길중 0 2 08.17 14:53

음악제작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엄마셰릴 치글러 지음 | 문가람 옮김글항아리 | 456쪽 | 2만2000원
육아를 하며 부쩍 화가 많아졌다는 엄마들이 있다. 화낼 일이 아닌데도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참지 못해 이상행동을 벌인다. 심지어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싶다거나,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번지기도 한다.
아이만 바라보며 살던 엄마들은 어떻게 한계에 몰리게 됐을까. <위험한 엄마>는 이러한 행동이 ‘엄마 번아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번아웃(Burnout)’은 의욕적으로 한 가지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운 엄마들이 특히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 먹고 자는 일도 힘든 상황에서 ‘완벽한 육아’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몸과 마음을 짓누른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가족들마저도 육아의 굴레 안에서는 나의 완벽한 육아를 망치는 적이 되기도 한다. 집 안에서의 문제를 밖에 말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저자 셰릴 치글러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아동, 가족 상담 치료센터를 운영해온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다. 1만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며 엄마들의 심리적 소진과 불안, 우울 문제를 다뤘다. 이 책에서는 10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엄마 번아웃’이 어떻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번아웃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설명한다.
저자는 ‘엄마 번아웃’ 해결의 핵심이 ‘고립감 해소’에 있다고 말한다. 마음이 맞는 동네 친구와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깊은 얘기도 터놓을 친구를 만난다. 남편과도 충분한 대화와 노력으로 혼자 육아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은 사례와 함께 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도 담아두었다. 각 파트의 도입부마다 번아웃 정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실렸다. 사례의 마지막 부분과 글 중간중간에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담겨 있어 일상생활에 참고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 성비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승진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던 중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를 맡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주요 참석자석) 뒤에도 (여성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비율상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실·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22명 중 여성은 김정애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2명에 불과했다. 관계부처 배석자 3명 가운데 여성은 박정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이 유일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 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발언권을 얻은 박정민 과장은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과장의 말에 농담조로 “실제 성과를 내서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