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영화 이 대통령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북한 호응 미지수

이길중 0 0 3시간전

아동영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과거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미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과거 남북 합의 원칙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고, 이 원칙은 2018년 9·19 선언까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 원칙은 199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돼 있다. 이 원칙을 수정할 경우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돼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원칙 ‘공리공영·유무상통(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발전하며 자원을 주고받는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대조선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과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언급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원했던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는 서독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거나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한다며 ‘인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기술이 파라과이에 전수된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30일까지 부산에서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1차 년도 연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수에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곽에 있는 누에바 콜롬비아(코르디예라), 비야엘리사, 루케 등 수도권 4개 도시의 시장, 시의원, 감사원 사무국장 등 정책결정자 14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정책 강의, 현장 방문, 체험활동, 토론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현안인 ‘폐기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 협력센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시민 나눔장터 등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은 2주간의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행계획을 발표(27일)하고, 부산시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부산시 등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 공모에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환경공단,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지역 자원순환 신생기업 ‘테라클’ 등이 참여해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부산형 국제개발 협력 연수 모델’을 선보인다.
부산환경공단은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생물가스(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우수한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실습 중심의 현장 연수를 제공한다. 코끼리공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순환 경제 모델과 맞춤형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자원순환 신생 기업인 ‘테라클’의 참여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는 “이번 연수에서 부산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12일 문광저수지와 사리 꿀벌랜드 일원에 조성한 대형 논그림으로 김홍도의 작품 ‘무동(舞童)’을 공개했다.
군은 2008년 ‘유색 벼를 이용한 논 그림 형성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논그림을 특허 출원한 뒤 18년째 논그림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모내기를 통해 문광저수지 인근에 총 1만3980㎡ 규모의 논그림을 조성했다. 벼가 자라면서 김홍도의 대표작 ‘무동’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논에는 누런색 황도, 붉은색 적도, 자주색 자도 등 서로 다른 색의 벼가 어우러져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동의 모습을 원작 그대로 재현했다.
전국의 다른 지역 논그림도 괴산군으로부터 이 기술을 전수받은 괴산지역 농업인들이 그리고 있다.
올해는 여수의 한 논에 ‘무직타이거’ 캐릭터를 그려 넣었고, 철원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도시, 철원’이라는 문구를 넣은 ‘논아트’를 조성했다.
이번에 공개된 논그림은 10월 수확기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군은 산막이옛길, 괴강관광지, 괴산고추축제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매년 새로운 주제의 논그림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괴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여름인 8~9월 전국 각지에서는 특색있는 국제 영화제들이 개최된다. 일반 극장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국내 작품은 물론 해외 유명 영화제의 수상작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세계 최고 규모의 여성영화제인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SWIFF)’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다. ‘F를 상상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영화제는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다양한 개념들로 영화제 의미를 확장했다.
경쟁·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전 세계 38개국 138편의 여성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은 <선샤인>(필리핀·앙투아네트 하다오네 감독)이다. 영화 상영 후 배우 등 영화인과 함께하는 스타 토크, ‘광장과 현장’을 주제로 하는 쟁점 포럼 등 여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영화제측은 최근 1년간 여성 이슈에 주목하며 활동한 개인·단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보이스’ 수상자도 지난 13일 발표했다. “내란 정국에서 청년·여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준 남태령 아카이브/심포지엄 팀 김후주 대표, “여성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며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 정보공개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등이 선정됐다.
국내 최장수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영화제는 ‘새 물결을 포착하라’는 슬로건 아래 35개국 62편의 다큐멘터리가 고양시 메가박스 백석벨라시타점, 에무시네마 등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대개 실사 영상만을 떠올리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상영작 내에 AI, 애니메이션, 드라마 문법을 차용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포함됐다. 소재별로 섹션을 구별했던 이전과 달리 제작 국가별로 섹션을 구성해 최근 다큐멘터리의 트렌드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유명 해외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제40회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쿠데타의 사운드 트랙>(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요한 흐리몬프러 감독),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노 어더 랜드>(팔레스타인, 노르웨이·바셀아드라 감독 외 4인) 등이 상영된다. 이외에도 야외 상영, 다큐 토크, 썸머 나이트 스크리닝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는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다 함께 JIMFF‘(all together JIMFF)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서는 34개국 134개의 영화가 상영되며 17개팀의 음악 공연이 예정돼있다.
개막작 <뮤지션>(프랑스·그레고리 마뉴 감독)은 전설의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잡게 된 네 명의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경쟁 부문은 ‘국제경쟁’ ‘뮤직인사이트’ ‘뉴탤런트’ 섹션으로 나뉜다. 비경쟁 부문에서는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의 색채를 만날 수 있는 ‘에릭 세라 특별전’, 올해 초 작고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작품을 엮은 ‘데이비드 린치, 뮤지션’ 등이 마련됐다.
영화제측은 14일 배우 유지태, 영화음악가 조영욱씨 등 영화계 각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장항준 감독은 지난 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며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열리는 ‘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기후 위기와 전쟁, 혐오와 차별로 흔들리는 오늘의 세계를 되돌아본다.
총 50개국 143편의 영화가 선정됐다. 경쟁부문은 ‘국제경쟁’, ‘프런티어’ ‘한국경쟁’ 부분으로 구성되며 비경쟁 부문으로는 ‘다큐픽션’, ‘에세이’ ‘크리틱스초이스’ 등이 있다. 개막작을 비롯한 자세한 상영작 정보는 오는 19일 공개된다. 영화는 메가박스 킨텍스, CGV파주야당점, 경기인디시네마관 성남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6개 지역의 상영관과 전시관에서 상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