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메소거래 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사고 반복 땐 입찰 자격 영구 박탈”

이길중 0 2 9시간전

메이플메소거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게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해 간 손상과 섬유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배시현 교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 연구팀은 13일 ‘PNPLA3’ 유전자의 변이가 간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화를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70명의 간 조직과 유전자형을 분석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소화기내과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위험이 높아 더욱 심각하다. 연구진은 PNPLA3 유전자 변이(GG형)가 있는 환자에게 이 질환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간 조직의 면역세포와 염증 반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해당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군에선 변이가 없거나 일부에 그친 환자군에 비해 간 섬유화가 고도로 진행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간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간문맥 주변에서 면역세포 중 CD3(T세포), CD68(대식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양상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PNPLA3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거나 간 섬유화를 일으키는 유전자(CD8A, GZMB, CCL2, TIMP1 등)들도 더 많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같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앓고 있어도 환자마다 보유한 유전자에 따라 염증 반응이 과도해져 유발되는 간 손상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 내부의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되면 이런 고위험 환자의 간 섬유화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PNPLA3 변이가 간 내 면역세포 침윤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적 연결 고리를 세계 최초로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면역 관련 경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개축공사 시행으로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버스 노선의 우회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소문고가는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돼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한다.
시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1개 차로가 폐쇄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9개, 인천 11개 등 총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우회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9개 노선은 통일로~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 경유 등 총 4개 경로를 이용해 우회 운행한다.인천시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당산역 등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운행한다.
서소문고가가 전면통제되는 9월21일 0시부터는 서울시 지·간선버스, 심야버스 등 11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172번·472번 등 기존에 서소문고가를 왕복으로 통과하던 5개 노선은 충정로~통일로~세종대로 등을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한다. 600번·602번 등 서소문고가를 편도로 통과하던 2개 노선은 세종대로~통일로~충정로를 이용해 우회한다.
다만 교통체계 변경 및 도로 지정체 상황에 따라 우회 시기와 노선, 경로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우회 노선 및 경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토피스(TOPIS·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찰청과 자치구, 외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소통 대책 TF를 구성해 서소문고가 철거 후 교통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사 기간 중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