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청 직원은 실형, 원청기업은 집유···‘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대법 판결

이길중 0 2 9시간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인수할 지분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인텔이 정부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영난으로 일정이 지연된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백악관과 인텔은 해당 보도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제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 전까지 가상의 거래에 대한 논의는 모두 추측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인텔의 ‘구원투수’로 임명된 탄 CEO는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였다. 중국계인 탄 CEO가 벤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CEO의 즉각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성사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탄 CEO의) 성공과 성장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업체(IDM)인 인텔의 부활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에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지불하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미 국방부가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13일 오전 5시 10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화하던 중 4층에서 숨진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2층 화재는 다른 층으로 확산하지 않았다.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의 1층은 반 지하로 사람이 살지 않았고, 2·3·4층 3가구에 모두 4명이 살고 있었다.
숨진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 주변 탐문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남성은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고 광란의 축제 시작돼. 뜨거운 맨해튼 다 와서 즐겨, 이 밤 나도 파티에 데려가줘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넘버 ‘로어링 온(Roaring on)’은 이 뮤지컬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황금빛 조명이 무대를 밝히면 귓가에 감기는 브라스에 이어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가 차례로 더해지며 경쾌한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진다. 여기에 배우들이 입은 프린지 드레스의 반짝임과 군무가 어우러지며 무대는 1920년대 미국 뉴욕 파티장의 활기로 가득 찬다.
지난 8일 공식 개막한 <위대한 개츠비> 서울 오리지널 공연은 호소력 있는 넘버, 화려한 무대와 눈부신 의상으로 브로드웨이 쇼뮤지컬의 매력을 한껏 선보인다. 올여름 기대작 중 하나였던 <위대한 개츠비>는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2024년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지난 4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이어 서울에서도 막을 올리며 3개국 동시 공연이 이뤄지게 됐다.
뮤지컬의 원작은 한국에선 영화로 더 익숙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이다. 제이 개츠비가 상류층 여성 데이지 뷰캐넌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부와 명성을 쌓다가 욕망이 좌절되는 이야기의 얼개를 따라간다.
뮤지컬 무대 세트에서는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주역을 맡은 영화(2013년)의 로고 패턴에서 연상되는 아르데코 양식이 돋보인다. 향락적인 시대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와 시각적으로 닮은 장면이 많아 관객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 전개는 세부적인 구성과 캐릭터의 해석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원작에서는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시선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뮤지컬에서는 다양한 캐릭터가 저마다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히 뮤지컬에선 데이지 뷰캐넌과 데이지의 친구 조던 베이커가 부르는 단독 넘버를 통해 여성 캐릭터에 목소리를 부여한 것이 눈에 띈다.
이야기의 초점은 두 주인공의 사랑이야기로 좁혔다. 1막은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려다보니 조금 느슨한 감이 있지만, 개츠비가 쌓아올린 환상의 세계가 무너져내리는 2막에선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긴장감있게 전개된다.
애초 원작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을 그려낸 미국 문학의 고전이다.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원작의 다층적인 맥락을 담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지점을 무대 위 반짝이는 스팽글처럼 화려한 볼거리로 채워낸다.
드라마틱한 음악은 빈틈없이 귀를 사로잡고, 다양한 장르가 버무려진 군무는 시선을 잡아끈다. 거의 매 장면마다 바뀌는 무대 세트도 호화롭다. 개츠비가 뷰캐넌 부부를 초대하고 벌이는 파티 장면에 나오는 넘버 ‘라디다 위드 유(La Dee Dah With You)’에 맞춰 탭댄스를 선보이는 장면에서 무대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한다.
2시간여 동안 매혹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있는 관객이라면 개츠비가 닿고 싶어했던 ‘그린 라이트’가 켜질 것 같다. GS아트센터에서 11월9일까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