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플랫]

이길중 0 0 2시간전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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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남부지방에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15일 광복절부터는 한반도가 다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들면서 다시 폭염이 거세지겠다.
기상청은 12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13일 오후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는 최대 150㎜, 경기 남부와 서울에는 120㎜,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에는 100㎜까지 비가 오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는 가운데 건조공기가 남하해 강수대를 압축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많은 강수가 예상돼 사전 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전선은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머금고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다.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인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한다.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한반도를 덮으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일찍이 끝나고 북태평양고기압 일부가 한반도 상공을 덮으며 폭염이 지속됐지만, 고기압이 약화한 뒤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제주도 남쪽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지나며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를 뿌리는 것이다.
정체전선이 지나간 15일부터는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으로 덮이고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재차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해에는 추석을 전후로도 무더위가 계속된 만큼 올해 더위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이 무역 전쟁이라는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호 간에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던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회담을 계기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로 매긴 125% 관세를 10%로 내렸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관세 유에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자석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자석 수출은 5월(46t)보다 667% 증가한 353t을 기록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중국 내 매출의 15%를 지급받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거론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열리는 대규모 축제 ‘페스티벌 시월’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우버 택시’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와 부산시는 지난 11일 교통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양측은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시월’을 공동 홍보하고 행사 기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와 우버 택시는 한국 방문 외국인 대상 우버 앱을 활용한 ‘페스티벌시월’ 홍보, ‘페스티벌 시월’ 입장권 구매자 대상 우버 택시 쿠폰 제공, 부산 방문 외국인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양측은 언어와 결제 시스템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역대 최초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의 글로벌 관광브랜딩 사업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손인사로 나누는 ‘연대와 희망’ (8월11일)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0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농성장 아래서 특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고 지부장이 내려다보는 동안 빙수를 만들어 먹고, 서로 부채를 부쳐주고,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커다란 얼음 위에 드러누워 온몸을 비볐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11일 월요일자 1면은 고공농성장에서 손을 흔드는 고진수 지부장과 농성장 아래서 연대하는 이들의 사진을 아래위로 붙여서 썼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독한 폭염과 폭우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날 1면 사진 아래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의·확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이 눈앞인데 ‘하늘감옥’에 갖힌 노동자의 ‘출소’는 기약이 없습니다.
■ ‘사면’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 연 이 대통령 (8월12일)
이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체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1면 사진은 특별사면 대상 확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시선이 집중된 이날 국무회의의 여러 장면들이 마감됐습니다. ‘단행’ 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의 중 의사봉을 두드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울릴 테고,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 등이 반영된 국정지지율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경’이 표현되는 표정 사진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망치’와 ‘표정’ 중에 표정사진을 선택했습니다.
■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진실들 (8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날 밤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면 사진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김 여사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내리뜬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김 여사가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굳은 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감정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구속 예감에 대한 불안함일까요. 수많은 거짓들 사이에서 저 ‘현타’의 표정은 진실일까요?
■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애국지사들 (8월14일)
광복 이후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 위치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유해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혹독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지사들의 활동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에 뒤이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교훈을 국민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면 사진은 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장면입니다. 사실 이날 가장 떠들썩한 뉴스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였습니다.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고된 행사와 집중호우라는 돌발적 사건의 경중을 따졌고, 유해 봉환식을 밀어낼 만한 피해사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부분 신문이 인천지역 호우 피해사진을 썼습니다. 1면 사진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가끔 ‘답을 찾는데 게을렀구나’ ‘오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2025에 만나는 1945의 그날 (8월15일)
경향신문의 광복 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에서는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의 ‘대일관’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 세대의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노멀’의 등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광복절인 15일자 1면은 한 가족이 광복 다음 날(당일엔 몰랐었다는 말도 있고,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다는 말도 있더군요)인 1945년 8월 16일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석방된 독립운동가와 군중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 대형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기획 관련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드물게 남은 광복 사진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기획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위치는 지금의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쯤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남아 있어서 ‘해방의 기쁨’을 짐작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MI입니다만, 저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한 당시 최희연 조선영화사 사진기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창간한 경향신문의 사진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80년 전의 그와 지금 사진부장직을 맡고 있는 제가 제법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