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만1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에 비해 65% 이상 늘어난 수치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611명으로, 전년보다 8.7% 늘었다. 4년 전인 2020년(2만5192명)과 비교하면 65.2% 급증했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3만2008명에서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 등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75만7251명에서 91만385명으로 20.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 이하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대 환자 증가율은 24.7%, 30대는 30.0%, 40대는 25.3%, 50대는 12.4%, 60대는 14.7%, 70대는 4.2%, 80대는 16.7%, 90대는 50.3%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는 비정상적·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뜻한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포함된다.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청소년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학업 경쟁, SNS를 통한 비교, 정신의학과 진료 접근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9.6%(소아 10.3%·청소년 9.0%)로 집계됐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한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뜻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 최저견적가를 알려준 대가로 5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B씨(40대)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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