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서 ‘유죄’ 인정···검찰 12년 구형

이길중 0 3 08.16 17:38

게임서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15일은 KBO리그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감 시한이다. 15일이 지나도 영입은 할 수 있지만 포스트시즌에 기용할 수 없어 큰 의미가 없다.
리그 선두 LG와 3위 롯데가 마지막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였다. 최근 LG와 롯데는 기존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앤더스 톨허스트와 빈스 벨라스케즈를 각각 영입했다.
둘의 KBO리그 데뷔전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메이저리그(MLB) 통산 38승 투수 벨라스케즈는 13일 대전 한화전에서 3이닝 6안타 5실점으로 무너졌다.
반면 LG 새 외국인 투수 톨허스트는 환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12일 수원에서 KT를 상대로 7이닝 동안 공 77개로 볼넷 없이 2안타에 삼진 7개를 잡고 무실점 피칭을 했다.
LG가 유일한 약점마저 털어냈다는 평가가 벌써 나온다. 불과 1경기지만, 톨허스트의 데뷔전 내용과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반면 ‘10승 투수’ 데이비슨을 보내면서 벨라스케즈를 선택한 롯데는 부담이 커졌다. 최근 5연패로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양강 LG·한화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제는 4위 이하 팀들의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앞서 교체 영입한 알렉 감보아가 데뷔전 부진 이후 확실한 에이스로 올라선 것처럼 벨라스케즈가 곧장 반등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LG·롯데보다 앞서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한 다른 팀들도 새 얼굴들의 활약에 따라 남은 시즌 결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일시 대체 선수로 입단해 정식 선수 자리를 꿰찬 한화 루이스 리베라토는 올스타 휴식기 이후로도 꾸준히 활약 중이다. 12일까지 후반기 85타수 29안타(타율 0.341)를 때리며 시즌 타율 0.361을 기록하고 있다. 트레이드 마감일에 NC에서 데려온 손아섭까지 최근 활약이 좋아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한화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리베라토가 지금처럼 계속 활약해줘야 한다.
치열한 5강 싸움 중인 KT는 KBO리그 대표적인 ‘장수 외인’ 윌리엄 쿠에바스와 멜 로하스 주니어를 모두 내보냈다. 쿠에바스 대신 영입한 패트릭 머피가 5차례 등판해 평균자책 1.29로 기대치를 채우고 있다. 새 외국인 타자 앤드류 스티븐슨은 빠른 발을 앞세워 붙박이 리드오프로 나서고 있다.
교체를 포기하고 동행을 택한 구단들의 결과도 관심이다.
KIA는 최근까지 교체를 고민했던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시즌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위즈덤은 후반기 부진이 길었지만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만 해도 타율 0.266에 20홈런 51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했다. ‘교체 부담’을 털어낸 위즈덤이 남은 시즌 특유의 장타를 뻥뻥 날려준다면 KIA 타선의 파괴력은 확실히 배가된다. 위즈덤은 13일 삼성전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팀의 9-1 대승에 힘을 보탰다.
올 시즌을 한국에서 시작한 KBO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30명 중 9명이 중도 방출됐다. 롯데, KT, 키움 등 3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 2명을 교체했다. KIA, SSG, NC, 두산 등 4개 구단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과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측이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오는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할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워싱턴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 축사에서 “중·미는 두 국가 지도자가 전화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지휘봉으로 삼아 상호존중, 평화공존, 동반승리의 협력을 주요 주제로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분열을 초월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미는 마땅히 역사와 국민,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와 단결, 우호증진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0일간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에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분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급감한 20억8000만달러(약 3조원)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요구하더라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담당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강력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세 유예를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SCMP에 밝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1단계 무역 합의로 마무리된 2020년 미·중 무역전쟁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이를 이용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자 데이비드 밀은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할 카드가 많다”며 양측 모두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