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한 ‘제천함’ 베트남에 무상으로 넘긴다…세 번째 퇴역함 공여

이길중 0 0 3시간전

국방부가 2021년 퇴역한 제천함(1000t급)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퇴역함을 베트남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로, 군사 협력을 위한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약정서 체결식에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제천함은 1990년 서해를 지키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배치돼 2021년 12월 말에 퇴역했다. 북방한계선(NLL) 경비 업무를 400여회 수행했고,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76㎜ 함포와 30㎜ 쌍열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에 퇴역함을 공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1000t급 초계함인 김천함과 여수함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무상으로 넘겼다. 취역 후 30년 이상이 지나 퇴역한 함을 외국에 이전하는 일은 군사 협력 방식 중 하나이다. 퇴역함을 판매가 아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방산 수출을 위한 마중물 성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또 군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체결된 양국의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병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은 시설 근무자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심이 없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허위 112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 최저견적가를 알려준 대가로 5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B씨(40대)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와 항공사가 협업해 가을 제주 여행을 위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항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주 가을 여행 감사 이벤트’를 네이버와 각 항공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가을 여행 감사 행사의 첫번째 프로모션은 네이버와 함께 시행한다. ‘다시 만나는 가을, 다시 찾은 제주’를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네이버 항공권 홈페이지’에서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원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9월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 2만3000명이 대상이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항공사와 함께 하는 ‘탐나는 티켓 이벤트’다.
티웨이항공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김포·청주·광주·대구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예약·결제하는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탑승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제주항공도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김포·청주·광주·대구·김해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결제할 때 ‘편도 5천원·왕복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탑승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한다. 제주 등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때 1박 숙박요금이 7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7만원 미만일 때 2만원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국내 40여개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쿠폰을 발급받고 숙소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말했다.
주한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들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다자 외교 일정을 소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주한 외교사절의 협조와 성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길 예정이다. 만찬 메뉴는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구성했다.
강 대변인은 “전례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과의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