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플레이어 일본 언론,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비판 수위 조절···협력 의지 돋보여”

이길중 0 0 3시간전

엘디플레이어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실리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실리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들어 일본을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3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추진한 대일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을 대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며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에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반일적 발언을 자제하고 대일 협력을 중시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방일 전 긍정적인 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측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이 일제 강점의 사슬에서 풀려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됐다. 해방 직후 남북 분단에 이은 한국전쟁,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외환위기 등 시련을 이겨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그간의 과정은 기적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의 ‘30-50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광복절은 8개월 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를 넘긴 뒤여서 더 의미가 각별하다. 누란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체가 ‘가장 밝은 빛’을 들고나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었음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다. 극우의 발호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은 인류의 자산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 4·19, 5·18, 6·10, 12·3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연대 정신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국내외에서 벌였던 치열한 독립투쟁과도 닿아 있다. 한국의 해방을 거저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학적 사고’는 일제하 독립투쟁사를 온전히 조명하고 발굴하지 않은 불찰에서 비롯됐음을 성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분야에 국한된 성취가 아니라, 한국을 경제번영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포용적 경제 제도가 번영을 이끈다는 경제학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투명한 시장경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거둔 한국의 사례에 부합한다.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 속에서 성장한 K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적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제국주의·식민주의 ‘원죄’가 없는 한류는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으로 손색이 없다.
세계 질서의 전환기 속에 맞는 광복 80년은 또 다른 도전을 향한 출발점이다. 안팎에 난제들이 겹쌓여 있다. 국내적으로는 내란 잔재 청산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세대·성별 간의 갈라진 틈을 메워야 한다. 자산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터 안전 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저성장 기조 속에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정책적 압박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역시 중차대한 과제다. 자칫,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죽어라 뛰어야 제자리’를 유지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핵무력 완성에 더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일은 힘겹지만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국익외교의 고차방정식도 풀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극복하고 ‘미들파워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바탕 위에서 양국 협력의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194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지난 80년은 문명이 안팎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입증한 시간이다. 성공신화에 취하는 것은 금물이나, 자기비하나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방 후 80년의 성취에서 자긍심을 갖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민생·한류까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기획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을 두고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 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후보자는 충남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 중인 변호사다.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지명된 후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이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9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 위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총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곳의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