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타학원 강릉·경주·익산 등에 집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이길중 0 5 12시간전

대전기타학원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응당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연계 가상통화 거래소 가란텍스가 불법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현지시간) 가란텍스와 그 후속 거래소인 그리넥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거래소의 핵심 경영진 3명과 연계 법인 6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초국가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출신 관계자들에 대해 현상금도 내걸었다.
OFAC은 “이들 조직이 랜섬웨어 조직과 다양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을 직접 도왔다”며 “단순히 거래소뿐 아니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기업과 개인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설립된 가상통화 거래소다. 미 재무부는 가란텍스가 등록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아닌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OFAC은 가란텍스는 처리해온 가상통화 거래 중 1억달러(약 138억 9800만원) 이상이 다크넷 시장 등과 연관된 불법 거래라고 봤다.
OFAC은 가란텍스의 후신인 그리넥스에 대해서는 “제재와 법 집행을 피하려고 만든 거래소”라고 규정했다. 그리넥스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기업과 협력해 루블화 기반 디지털 토큰을 발행한다. 미 재무부는 그리넥스가 러시아 국영 상업은행인 프로므스뱌즈방크와 친러시아 몰도바 사업가 일란 쇼르와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가란텍스는 지난 2022년 4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