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투자와 ‘한국형 엔비디아’ 만들기…투트랙 구상

이길중 0 0 3시간전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 자금 50조원 규모에 PF 통해 민간자본 50조원 조달 운용‘미래성장펀드’는 국민·금융사·연기금 자금 조성…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형태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화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관리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 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성동구 마뗑킴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마뗑킴’ 한글라인 발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뗑킴 한글라인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작가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강 작가는 ‘화요’ ‘참이슬’ 등 제품과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의 한글 타이틀 작업을 맡은 인물이다.
<연합뉴스>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주민 8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후 들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피해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317.5㎜로 가장 많았다. 인천 옹진 289.6㎜, 경기 동두천 273.5㎜, 경기 연천 272.5㎜, 경기 김포 270.5㎜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149.2㎜)과 서울(118.0㎜), 경기 고양(105.0㎜) 등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중대본은 사망사고가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전날 경기 김포에서는 물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기 포천에서는 영북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이번 폭우로 3개 시도, 17개 시군구에서 8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450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 곳곳이 침수피해(208건)를 입었고, 도로사면 붕괴신고 4건 등 공공시설 215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침수(145건) 등 사유시설 146곳도 수해를 입었다.
고양에서는 덕양구의 한 빌라 옆 공터에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덕양구청은 집중호우로 벽제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빌라 옆 우수관의 토사가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역∼고양 대곡역 교외선 전 구간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외선 운행은 15일 첫차부터 재개된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파주에서는 14일 오전 3시30분쯤 파평면 눌노천의 수위가 높아져 눌노리·덕천리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13일부터 설악산과 치악산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서울과 경기북부 등 중부지방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대본은 전국에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 4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