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온라인게임 김건희 ‘진술 거부’ 조사 2시간 만에 종료…18일 추가 소환

이길중 0 1 3시간전

구글온라인게임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9시53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면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으나 조사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했다. 오전 9시56분 조사를 시작해 11시27분까지 진행했고 그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인지 추궁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시작하면서 18일에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지 주목된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도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이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홍주 특검보는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목걸이를 구매해줬다고 자수하며 진품 목걸이 등 장신구 3점을 특검에 제출했다. 조사 대상에는 ‘집사’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집사 게이트’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의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횡령액을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장기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음주 대면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주변국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수배중인 카르텔 조직원 수십 명을 미국으로 추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샌디에이고, 뉴욕 등지로 우두머리급으로 추정되는 마약 카르텔 수감자들을 추방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방자 명단에는 미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은 이번 수감자 인도 규모는 멕시코 당국이 지난 2월 미국에 인도한 마약사범 수감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멕시코는 지난 2월 미국 당국의 눈엣가시였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미국으로 전격 인도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 밀매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들 29명 중에는 옛 과달라하라 카르텔 우두머리였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72)도 포함된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확인했다. 카로 킨테로는 1980년대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약 거물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국 내 미군 활동을 거부하면서 멕시코는 어떤 종류의 ‘침략’도 배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중단…재판부 교체 요구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역대급 회담 의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놓고 샅바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가장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주한미군을 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용인하면 오산·군산 기지가 미국의 대중 발진기지로 되고,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 2006년 합의가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미군 군용기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진해 중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72년간 유지돼온 주한미군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다. 변화를 두려워해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도 만들기 바란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의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반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국제 질서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변화의 진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대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