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바이오주 푸틴 “미국, 종전 위해 진실한 노력···전략무기 통제 합의 가능성”

이길중 0 0 3시간전

저평가바이오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전략적 공격무기 통제에 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알래스카에서 회담하기 하루 전인 이날 크렘린궁에서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미·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합의할 경우 양국 간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는 내년 2월 만료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모두가 알다시피 적대행위를 멈추고 위기를 끝내기 위해 이 갈등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히 역동적이고 진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해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의 공동 추도식을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반쪽으로 치러진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업종 수출기업과 울산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미국의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100억원 규모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 자동차 업종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또 미국 외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를 기존 연 5회에서 6회로 늘린다. 중동, 아세안, 대양주 등 신흥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구매자를 유치한다.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인 ‘수출붐업코리아’ 참가도 지원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기업도 기존 30개사에서 60개사로 2배 늘린다.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해서 한다.
특히 관세 협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자동차부품·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다음달 18일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수출 기회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