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플레이리스트 중국군 “미군 이지스 구축함 남중국해 침입…퇴거했다”
허톄청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구축함 ‘히긴스’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식 명칭)에 불법 침입했다”며 “남부전구 해군은 병력을 조직해 법에 따라 추적·감시와 경고·퇴거를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안보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남해(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깨뜨린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부전구 해군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안보와 지역 평화·안정을 굳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히긴스함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장착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시위에 종종 동원된다. 지난해 10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자 엿새 뒤 캐나다 호위함 밴쿠버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남부전구 대변인 발표는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최근 자국 서부 해안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은 지난 11일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고속으로 추격하다 자국 해군함과 충돌했다. 필리핀군은 중국군과 해경이 ‘회색지대 작전’ 중 충돌했다고 규정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미·중이 대만을 놓고 분쟁 시 필리핀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과 대만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필리핀과 미국이 맺은 무역·군사 합의에 대중국 견제책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DF)-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가 15일 선종했다. 향년 63세.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유 주교는 이날 0시28분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유 주교는 담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주교는 서울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로 유학했다. 1992년 1월 서울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으며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트게오르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교구 목5동 본당 보좌 신부, 가톨릭대학교(대신학교) 교수,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명일동 본당 주임신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등을 지냈다.
2013년 12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주교품을 받아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겸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로 활동했다.
유 주교는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사제’가 되려 했다. 청빈과 겸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동료 선후배 사제들의 귀감이 됐다고 서울대교구는 전했다. 특히 사목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와 도움을 줬다.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과도 함께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023년 10월 열린 명동성당 추모 미사에서 유 주교는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면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2016년 4월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미사’를 주례했다.
유 주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빈소는 주교좌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다. 15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하다. 입관은 17일 오후 3시다.
장례미사는 18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열린다. 장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 내 성직자 묘역이다. 추도미사는 20일 오후 2시 용인 성직자 묘역에서 열린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53)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온 현직 변호사다. 그는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13일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당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앞서 이 길을 걸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이어받겠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직에 대해 “높은 헌신으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분들을 대신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현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에선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원 내정자는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 내정자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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