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반 김정은 광복절 연설 “조선의 해방에 붉은 군대의 공적 새겨져 있어”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의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아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재임 시기에는 관련 행사를 크게 열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시기를 거쳐오면서 관련 행사가 간소화 돼 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주권과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화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숭고한 리념과 진정한 우의로 맺어지고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는 력사와 전통을 중추로 하고있는 조·로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말살정책” 등의 과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했지만, 현재 일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축대회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대표단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러시아 문화성 차관 등이 자리했다. 볼로딘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북한 주민들이 앞에서 대독했다.
북한 관영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80년 전 북러가 함께 일본의 식민통치를 끝냈다며 “중요한 것은 오래전 전화의 나날에 굳건해진 전투적 우의와 친선 호상(상호) 원조의 유대가 오늘도 공고하고 믿음직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로조(러·북) 협조 강화를 계속 추동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축공연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가가 울려퍼졌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뉴데일리 △증권부장 김능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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