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전망 NYT “트럼프 관세, 외교에서 큰 효과 없다···러시아·인도 꿈쩍 안 해”

이길중 0 0 3시간전

국내증시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의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고급빌라에 살던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3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를 피해왔지만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도·시군 합동영치에 적발돼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 원을 즉시 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 재기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대상 경남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9월1일부터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이통사 인공지능(AI) 투자협력 선언식’을 열고 3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AI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출자를 통해 조성돼 있는 기존의 KIF(Korea IT Fund)가 최근 존속기간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행사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각 이동통신사 대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 투자운영위원장과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가 참여했다.
KIF는 2002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펀드다. 이 펀드는 91개 ‘자펀드’를 조성해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1669곳에 4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KIF 존속기간은 애초 2030년까지였으나 정부와 이통3사는 2040년말로 연장키로 했고, 올해부터 신규 자펀드 결성이 재개될 예정이다.
신규 자펀드는 KIF펀드에서 15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중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기술과 기반기술, AI 전환·활용(AX)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400억원 규모의 AI반도체 전용 자펀드, 200억원 규모의 ICT 기술사업화 촉진 자펀드도 별도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은 각사 AI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