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78% 진행···연말까지 100% 처리 목표

이길중 0 0 2시간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공사를 집행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본사 및 대표 자택 등을 비롯해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자택, 실제 공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과 회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로, 면허 제한에 걸리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관저 이전 공사에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는 원담종합건설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이 진행했다.
광주 동구에 사는 A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4살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맞벌이하는 A씨의 회사는 집과 거리가 멀어 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A씨는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을 신청해 병원 진료 마감 전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와 귀가를 돕는다.
광주 동구는 “202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이 지난 7월 기준 1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에 가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문가가 차량을 이용해 병원 진료와 귀가를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만 4세부터 18세까지 아이가 대상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진료와 약제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든 맞벌이 가구의 이용이 많다.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65%가 맞벌이였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636명(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가 415명(34.5%), 중·고등학생 151명(12.5%) 순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96.2%가 ‘돌봄사의 태도와 결과 공유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광주의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이 사업은 올해 광주 북구와 남구에서도 도입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미공개된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날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고양창릉 S-5 블록 전용면적 84㎡는 당해 지역 청약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최저 2990만원, 최고 3890만원이었다. 3월 분양한 하남교산 A-2 블록 전용면적 59㎡는 당해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인정액이 최저 1910만원, 최고 2425만원이었다. 4월 분양한 부천대장 A-7 블록 전용면적 59㎡는 해당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인정액이 최저 1485만원, 최고 2160만원이었다.
LH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선을 공개한다. 다만 청약 당첨선 공개는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 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납입인정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예비 청약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지난 1일 ‘춘앵전(春鶯囀)’을 지역 최초의 향토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하고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보유자로 인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토유산 지정은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개모집 후 현장 방문과 조사,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을 선정했다.
춘앵전은 조선 후기 효명세자가 창작한 궁중 정재(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의 대표작이다. ‘궁중 정재의 꽃’이라 불릴 만큼 전통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 종로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은영 교수는 춘앵전을 비롯한 궁중정재의 전통을 계승하고 진흥하는 데 헌신하고 구립 궁중무용단을 이끌며 궁중무용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향토유산 발굴과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해 우수한 지역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