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다시보기 채 상병 특검, ‘윤 정부 안보실 차장’ 임종득 의원 피의자 조사

이길중 0 0 3시간전

원피스다시보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했다”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로 세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000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원실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같은 날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차씨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가, 같은날 오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