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집구하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경찰 출석

이길중 0 0 3시간전

자취집구하기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됐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